반응형 직무관련성 판단1 [청탁금지법] 경찰관에게 떡 제공하여 김영란법 위반으로 제재된 최초 사례 [청탁금지법] 경찰관에게 떡 제공하여 김영란법 위반으로 제재된 최초 사례 1. 수사관에게 45,000원짜리 떡을 건넨 고소인 A - A는 2016. 9. 1. 춘천경찰서에 ‘김○○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자신(A)으로부터 1,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으니 김○○을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A는 위 고소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춘천경찰서 소속 B 경위와 전화로 일정을 조율하여 2016. 9. 29.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 A는 2016. 9. 28.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인 C로 하여금 B 경위에게 45,000원 상당의 떡 1상자를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 B 경위는 직원 C에게 떡상자를 반납하려 했으나 C가 받지 않자 일단.. 2017. 5.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