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징벌적 손해배상1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내용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배경 산업현장 등에서 중대한 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전에도 산업현장의 사고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률은 존재했고, 대표적인 법이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그런데 기존 법률 아래에서는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단위 사업장(예: 공장)의 책임자 내지 실무자 위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 산재사고의 실질적 예방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의무 범위와 주체, 처벌대상 및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도입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 2023. 5.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