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촉법소년 보호처분1 촉법소년 나이, 폐지 논란 촉법소년이 일으키는 범죄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고 촉법소년 제도 폐지 및 연령하향에 관한 논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촉법소년이란? 가. 촉법소년 나이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규정된 개념입니다. 소년법에서 말하는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는데, 소년 중에서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흔히 촉법소년(觸法少年)이라고 부릅니다. 나. 촉법소년의 특징 촉법소년과 유사하지만 다소 차이가 있는 개념으로 “형사미성년자”가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는 형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만 14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는데, 형사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9조). 촉법소년보다 형사미성년자가 더 큰 개념이고.. 2023. 5.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