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피의자 실명공개1 [실명보도] 범죄 사건의 피의자를 실명으로 보도해도 될까? [실명보도] 범죄 사건의 피의자를 실명으로 보도해도 될까? ○ 김 모씨, A씨, ○○○ 씨 범죄에 관한 기사의 대부분은 범죄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명으로 보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루킹 김 모씨의 실명은 ‘김동원’이라는 걸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때에 실명보도를 할 수 있고, 어떨 때에는 비실명으로 보도를 해야 하는 걸까요? ○ 국민의 알 권리 vs 피의자의 권리 일반 국민들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범죄에 관하여 알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 판결). 일반적으로 방송사나 신문사와 같은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범죄 행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범.. 2018. 8.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