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법9 [행정법 이론]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 1. 효력의 발생시기 새로운 법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법의 내용을 국민들이 바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법령의 시행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공포(公布)의 과정을 거치에 됩니다. 공포를 하고 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법령이 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데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법령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법령공포법 제13조). 하지만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법령공포법 제13조). 이와 같은 효력 발생일.. 2017. 5. 13. [행정법 판례] 법률유보와 텔레비전방송수신료(98헌바70) 1. 사실관계 - 텔레비전수상기를 가진 사람은 한국방송공사(KBS)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함)를 납부해야 하는데,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된다. - 한국전력공사가 1998년 2월 A씨에게 수신료 2,500원을 부과하자 A씨는 수신료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 또한 수신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인 구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제36조 제1항이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쟁점 (1) 수신료의 법적성격이 무엇인지? (2) 수신료 금액을 국회의 관여 없이 한국방송공사가 직접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3. 헌법재판소의 판단 (1) 수신료의 법적성격 [판시내용] 수신료.. 2017. 5. 11. [행정법 이론] 법률유보원칙의 의의 및 적용범위 1.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 법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는 법치주의는 행정의 영역에서도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행정이 법률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또는 법치행정의 원리)라고 합니다.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에는 세 가지 세부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인 법률의 법규창조력은 국민의 권리・의무 관계의 규율에 관한 규범인 법규는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회가 법률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원칙인 법률우위의 원칙은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세 번째 원칙인 법률유보의 원칙은 일정한 행정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건 의미합니다. 이 중에서 법률유보원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 법률유보원칙의 .. 2017. 5. 8. [행정법 판례] 통치행위와 대북송금사건(2003도7878) 1. 사실관계 - 남북협력사업(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에 대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남북교류협력법 제17조). - 피고인들은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2000년 5월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와 협력사업에 관한 잠정합의안을 체결하고, 그 대가 명목으로 2000년 6월 조선아이사태평양위원회가 지정하는 계좌로 합계 4억 5,000만 달러를 송금하였다. -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대북송금행위는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통치행위의 일환이므로, 사법적인 판단이 자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쟁점 (1) 통치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2) 남북정상회담 개최 및 대북송금행위를.. 2017. 5. 6.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