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상생활과 법205 [복권] 한 명이 돈내고 여러 명이 함께 긁은 복권의 당첨금은 누구 소유일까요? 친구들끼리 재미로 복권을 같이 사서 당첨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돈을 내고 복권을 사서 여러 사람이 함께 긁은 복권이 당첨되면 그 당첨금은 누구의 것일까요? 실제 문제된 사례(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4335 판결)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A씨는 B가 운영하는 다방에 자주 출입하는 단골손님인데, 다방종업원인 C, D와도 친숙하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1999. 2. 20. 토요일 15:00경 다방에서 B와 함께 한 장에 500원으로 즉석에서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복권 2장을 긁어 확인한 결과 모두 당첨되지 아니하자, 1,000원을 C에게 주면서 복권 2장을 다시 구입하여 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자신 및 B, D도 복권을 긁어볼 수 .. 2017. 5. 14. [탄핵]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2016헌나1) 정리-2 앞선 포스팅에서 탄핵심판 자체의 형식상・절차상 위법이 없다는 내용은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탄핵심판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결정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 전문 1. 탄핵의 요건 탄핵사유에 관한 헌법 규정은 매우 단순합니다. 헌법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라는 말은 명확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모호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추상적인 법조문은 법원(이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통해서 명확하게 그 의미가 밝혀집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헌.. 2017. 5. 12. [탄핵]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2016헌나1) 정리-1 1. 서설 굵고 짧게 진행된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나고 당선자가 정해졌습니다. 새롭게 대통령이 된 분께서는 모쪼록 이전 대통령들의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아, 보다 발전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연말에 실시되던 대통령 선거를 5월 대선으로 바꾼 장본인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약 두 달 전,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을 파면시킨 헌법재판소의 결정문(2016헌나1)을 두 차례에 걸쳐서 살펴보겠습니다. 탄핵 결정문은 총 89쪽에 달할 정도로 양이 많고 숱한 쟁점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최대한 꼼꼼하고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포스팅의 가독성 등을 위하여 핵심 내용 위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탄핵결정문 전문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면 됩니다. 2... 2017. 5. 10. [착오송금]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1. 의의 모바일 뱅킹, 인터넷 뱅킹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는 일이 많다보니 송금을 잘못 하는 ‘착오송금’의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몽룡에게 보내려고 했는데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성춘향에게 보내거나, 홍길동에게 10만원만 송금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0을 하나 더 눌러서 100만원을 입금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착오송금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한 액수의 규모 1,829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2. 잘못 송금된 돈은 누구의 돈? A은행을 이용하는 “흥부”는 B은행의 “놀부” 계좌에 1,000만원을 송금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B은행의 “놀바” 계좌에 송금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놀바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누구의 돈일까요? 원래 돈을 가.. 2017. 5. 7. 이전 1 ··· 48 49 50 51 5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