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무원 행정법11 공정력과 선결문제란 무엇인가? 행정법에서 공정력과 선결문제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공정력은 무엇이고, 선결문제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공정력가. 개념공정력(公定力)은 행정행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응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행정행위에 좀 문제가 있더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보자”는 게 공정력이죠. 꽤 오래전에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시트콤이 유행한 적이 있는데요, 이것과 유사하게 “웬만하면 유효한 걸로 보는 힘이 공정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근거(1) 이론적 근거(공정력을 인정하는 이유) 공정력을 인정하는 이유는, 행정법 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행정의 원활한 .. 2024. 1. 19. 행정법의 체계와 맥락 무슨 과목이든 전체적인 체계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체계와 맥락을 잘 파악해야 보다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법도 체계와 맥락을 잘 잡아두면 공부를 하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행정법의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행정주체와 행정의 행위형식 가.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행정의 주인공 (1)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중요하듯이, 행정작용에도 주인공이 중요합니다. 행정작용에는 행정주체(行政主體)와 행정객체(行政客體)가 있습니다. 행정주체는 말 그대로 행정작용을 하는 쪽이고, 행정객체는 행정작용의 대상이 되는 쪽입니다. 행정객체를 행정의 상대방이라 부르기도 하고, 행정기본법에는 “당사자”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통의 국민이나 기업이 행정객체(행정의 상대방).. 2023. 10. 29. [행정법 판례] 행정주체와 주택재건축정비조합 [행정법 판례] 행정주체와 주택재건축정비조합 1. 사실관계 - A조합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아파트 5개동 555세대의 구분소유자들 중 재건축에 찬성하는 자들을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합으로, 서울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 A조합은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전체 조합원 549명 중 445명이 출석한 가운데 “재건축 재결의의 건”, “조합정관 개정 및 운영규정 제정의 건, 총회 결의사항 위임의 건(시공사와의 본 계약 체결, 협력업체 선정·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등의 안건을 결의하였다. - A조합의 조합원인 원고들은 A조합의 총회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무효임을 확인받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2. 쟁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 2017. 7. 12. [행정법 이론] 행정주체의 의의 및 종류 [행정법 이론] 행정주체의 의의 및 종류 1.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행정법관계의 당사자로는 ‘행정주체’와 ‘행정객체’가 있습니다. 행정주체는 행정권을 행상하는 당사자로서 “행정기관의 행위에 따른 행정법상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를 말합니다. 이에 반해 행정객체(다른 말로 ‘행정의 상대방’)는 행정주체에 의해 행정권행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합니다. 2. 행정주체의 종류 행정주체의 종류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상 법인, 공무수탁사인이 있습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대한민국)과 지방자치단체(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등)은 행정의 주체가 됩니다. (2) 공법상 법인 공공조합은 특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조합)에 의해 구성된 공법상의 사단법인을 말하는데, 대표적인 유형.. 2017. 7. 10.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