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무원 행정법11 [행정법 판례] 법률유보와 텔레비전방송수신료(98헌바70) 1. 사실관계 - 텔레비전수상기를 가진 사람은 한국방송공사(KBS)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함)를 납부해야 하는데,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된다. - 한국전력공사가 1998년 2월 A씨에게 수신료 2,500원을 부과하자 A씨는 수신료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 또한 수신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인 구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제36조 제1항이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쟁점 (1) 수신료의 법적성격이 무엇인지? (2) 수신료 금액을 국회의 관여 없이 한국방송공사가 직접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3. 헌법재판소의 판단 (1) 수신료의 법적성격 [판시내용] 수신료.. 2017. 5. 11. [행정법 이론] 법률유보원칙의 의의 및 적용범위 1.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 법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는 법치주의는 행정의 영역에서도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행정이 법률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또는 법치행정의 원리)라고 합니다.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에는 세 가지 세부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인 법률의 법규창조력은 국민의 권리・의무 관계의 규율에 관한 규범인 법규는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회가 법률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원칙인 법률우위의 원칙은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세 번째 원칙인 법률유보의 원칙은 일정한 행정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건 의미합니다. 이 중에서 법률유보원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 법률유보원칙의 .. 2017. 5. 8. [행정법 판례] 통치행위와 대북송금사건(2003도7878) 1. 사실관계 - 남북협력사업(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에 대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남북교류협력법 제17조). - 피고인들은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2000년 5월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와 협력사업에 관한 잠정합의안을 체결하고, 그 대가 명목으로 2000년 6월 조선아이사태평양위원회가 지정하는 계좌로 합계 4억 5,000만 달러를 송금하였다. -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대북송금행위는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통치행위의 일환이므로, 사법적인 판단이 자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쟁점 (1) 통치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2) 남북정상회담 개최 및 대북송금행위를.. 2017. 5. 6.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