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무원 행정법11 [행정법이론] 부당결부금지 원칙, 자기구속 원칙, 평등원칙 [행정법이론] 부당결부금지 원칙, 자기구속 원칙, 평등원칙 1.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 의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 그것과 실체적인 관련성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발령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부당결부금지원칙의 요건으로는 1)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가 존재할 것, 2) 상대방의 반대급부 결부될 것, 3) 실체적 관련성 없을 것이 있습니다. 이때 실체적 관련성 판단기준으로는 인과관계 관련성(본행정행위의 발령 때문에 반대급부의 부가가 가능∙필요), 목적 관련성(반대급부는 본행정행위가 추구하는 특정목적을 위해서만 부과)이 있습니다. (2) 부관의 문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주로 부관 부과시에 문제가 됩니다. 즉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2017. 6. 6. [행정법 판례] 신뢰보호원칙과 개발사업 시행(2004두46) [행정법 판례] 신뢰보호원칙과 개발사업 시행(2004두46) 1. 사실관계 - A는 경기 여주군에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한우전문식당과 예식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2000. 6. 28.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같은 해 9. 4.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식당과 예식장 건물을 완공하고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 A는 개발사업 시행 전에 B군수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예식장, 대형할인매장 및 자율식당을 건축하는 것이 관계 법령상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는 민원예비심사를 의뢰하였다. - 그러자 B군수는 A에게 심사결과를 통보받았는데, 그 통보서에 첨부된 관련부서 협의결과에 따르면 지적민원과 의견으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2017. 6. 3. [행정법 이론] 신뢰 보호의 원칙의 의의, 근거, 요건, 한계 [행정법 이론] 신뢰 보호의 원칙의 의의, 근거, 요건, 한계 1. 신뢰보호 원칙의 의의 및 근거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이나 존속성을 사인이 신뢰한 경우 국민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을 인정하는 이론적 근거로 통설 및 판례는 법적 안정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실정법적인 근거로는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 등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②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 2017. 5. 29. [행정법 이론] 비례의 원칙의 의의, 법적 근거 및 적용범위, 내용 1. 비례의 원칙의 의의 견문발검(見蚊拔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기를 보고 칼을 뺀다」는 뜻으로 보잘것없는 작은 일에 지나치게 큰 대책(對策)을 세우는 것을 경계하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문제의 성질 및 중요도에 따라 대응방법 또는 대응수단이 적정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와 유사한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바로 비례의 원칙입니다. 즉, “특정한 행정목적달성을 위한 일정한 수단을 동원함에 있어서 목적과 수단 사이에 균형관계(이성적인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비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2. 비례의 원칙의 법적 근거 및 적용범위 (1) 법적 근거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의 원리 및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헌법적 원칙으로 보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비례원칙을 찾고 있기도 합니.. 2017. 5. 19.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