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법2 비진의 의사표시의 뜻, 효력, 사례 비진의 의사표시는 쉽게 말하면 “진심이 아닌 의사표시”입니다. 비진의 의사표시의 정확한 뜻과 효력을 알아보고, 비진의 의사표시가 문제 되는 주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비진의 의사표시란? 가. 의사표시 법학에서 의사표시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깊이 들어가면 매우 복잡하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내심이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행위”가 바로 의사표시입니다.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일종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의사표시에 하자가 생기기도 하는데,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사표시의 하자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효과 근거 법률 진의 아닌 의사표시 원칙: 유효 상대방이 무효임을 안 경우: 무효 민법 제107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무효.. 2023. 5. 23. [법률용어] 최고의 의미 [법률용어] 최고의 의미 문제를 하나 내볼까 합니다. 먼저 다음의 법조문을 읽어 보실까요? 위 법조문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법 실력을 비교적 뛰어난 편입니다. 이행을 최고하여도? 이행을 최고하다? 보통의 사람들은 ‘최고’라고 하면, 가장 좋다는 뜻의 최고(最高)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아니면 가장 오래되었다는 뜻의 최고(最古)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이 법조문에 쓰인 ‘최고’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의 최고를 한자로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催: 재촉할 (최) 告: 알릴 (고) 즉, 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하는 일을 ‘최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라는 말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상당한 기.. 2017. 7.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