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용어2 [법률용어] 선의, 악의란 무엇인가? 법률용어 중에는 일반적인 사용되는 용법과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선의”와 “악의”가 있습니다. 법률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인 선의와 악의의 정확한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선의인 경우와 악의인 경우가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선의, 악의의 뜻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선의(善意)의 정의는 “좋은 뜻”, “착한 마음”이고, 악의(惡意)의 정의는 “좋은 않은 뜻”, “나쁜 마음”입니다. 선의와 악의 모두 윤리적∙도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분야에서 사용되는 선의와 악의는 윤리적∙도덕적인 의미는 없고, 특정한 사실에 대한 인지여부를 뜻합니다. 즉, 선의는 일정한 사실을 모른다는 의미이며, 악의는 일정한 사실을 알고 있.. 2023. 7. 6. [법률용어] 최고의 의미 [법률용어] 최고의 의미 문제를 하나 내볼까 합니다. 먼저 다음의 법조문을 읽어 보실까요? 위 법조문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법 실력을 비교적 뛰어난 편입니다. 이행을 최고하여도? 이행을 최고하다? 보통의 사람들은 ‘최고’라고 하면, 가장 좋다는 뜻의 최고(最高)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아니면 가장 오래되었다는 뜻의 최고(最古)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이 법조문에 쓰인 ‘최고’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의 최고를 한자로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催: 재촉할 (최) 告: 알릴 (고) 즉, 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하는 일을 ‘최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라는 말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상당한 기.. 2017. 7.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