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검사 프로필 및 논란 정리

이정섭 검사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민주당은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까지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정섭 검사의 프로필을 알아보고, 이정섭 검사와 관련된 논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이정섭 검사 프로필

가. 기본사항

 이정섭 검사는 1971년생으로 서울에서 출생했습니다. 1990년 서울 대일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2001년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이탈리아 밀라노대학교에서 연수를 한 바 있습니다.
 

나. 주요 경력

이정섭 검사는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2003년 사업연수원을 제32기로 수료하였습니다.
 
2003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로 시작으로 현재까지 검찰에 재직 중입니다. 그동안 부산지방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 등을 거쳤습니다. 2010년에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검찰연구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 이정섭 검사 프로필(경력) 정리

연도	내용
2000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2003	사법연수원 수료(제32기)
2003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
2005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2008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2010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201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2015.8	대구지검 검사(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
2017.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2019.8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장검사
2020.9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장검사
2021.7	대구지방검찰청 형사2부장검사
202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공정거래조사부)
2023.9.25	수원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2023.11.20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다. 이정섭 검사가 담당한 주요 수사

2019년 8월부터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을 맡으며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을 수사했습니다.
 
2020년 7월에는 수원지검 형사3부장으로 일하며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국금지 외압 의혹 등을 수사했습니다.
 
이정섭 검사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수사도 담당했는데, 2021년 6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이성윤 당시 서울고검장·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규원 부부장검사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연관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였습니다.
 
물론, 이정섭 검사가 정치적인 사건만 담당한 건 아닙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부장검사로 재직하면서 삼성생명과 휴양콘도 운영업체 아난티의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 사건, KT의 일감몰아주기 의혹 사건, LH 발주 감리업체 담합 사건 등을 수사하였습니다.
 
 

※ [YTN] 이정섭 처남댁 "대기업 임원 이름으로 리조트 예약"

 

2. 이정섭 검사를 둘러싼 논란

가. 자녀 위장 전입 논란

이정섭 검사는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 검사는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위장전입이란 무엇인가?

 

나. 불법 전과 조회 논란

현행법에 따를 때, 수사기관 관계자가 권한 없이 형사사법정보를 열람·복사·전송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선 안 됩니다. 검사는 범죄·수사경력을 조회할 수 있지만 수사나 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목적에 따른 최소 범위에서 할 수 있고 마음대로 전과를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이정섭 검사는 후배 등 검찰 관계자들에게 시켜 수사 대상이 아닌 사람들(처남집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등)의 범죄경력을 조회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2023년 11월 27일 자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관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정섭 검사의 처남댁 강 모 씨가 가사도우미의 전과기록(범죄경력)과 관련해 이 검사의 부인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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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이정섭 검사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검사가 처가 소유 골프장을 이용해 동료 검사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거나 전직 대기업 임원에게 고급 리조트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라. 수사 진행

민주당은 2023년 11월 18일 대검찰청에 주민등록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기록 불법 조회 및 공무상 비밀누설,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이 검사를 고발했습니다. 대검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 보내 형사1부가 현재 수사 중입니다.
 
공수처도 수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는 민주당이 이정섭 전 차장검사를 부정청탁금지법과 주민등록법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고 이 전 차장검사 측에 수사 개시를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