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프로필 및 논란 정리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 낙마했습니다. 그 이후인 2023년 11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은 조희대 전 대법관을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하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프로필을 알아보고, 조희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프로필

가. 약력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1957년 경북 경주에서 출생했습니다. 대구에 있는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코넬대학에서 법학석사(LL.M)를 수료하였습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내용 확인하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hwp

0.03MB

 

조 후보자는 1981년 제23회 사업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의 판사로 임관했고, 그 이후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일했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을 거쳤습니다. 법관의 승진 코스로 여겨지는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경험은 없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미지가 확대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4년 3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제청하여 대법관으로 임명되었고, 2020년 3월에 퇴직하였습니다. 2020년에 청조근정훈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대법관을 퇴임한 뒤로는 로펌으로 가지 않고 학계로 이동하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좌교수로 재직하였습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약력(프로필)

기간(시기)	내용
1981.6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1986.9 ~ 1989.2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89.3 ~ 1991.2	서울민사지방법원 판
1991.2 ~ 1995.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
1991.7 ~ 1992.7	국외교육훈련 파견(코넬대학)
1995.3 ~ 1996.2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6.3 ~ 1998.8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8.9 ~ 2000.2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2000.2 ~ 2003.2	사법연수원 교수
2003.2 ~ 2006.2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2006.2 ~ 2006.8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2006.8 ~ 2012.9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2.9 ~ 2014.2	대구지방법원장
2014.3 ~ 2020.3	대법관
2020.3 ~ 2023. 11(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나. 재산 및 병역

(1) 재산

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조희대 후보자는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위치한 7억 6,000만 원 규모의 다세대 주택, 예금 4,561만 원, 2,452만 원 증권 등 2억 9278만 원을 본인 소유 재산으로 신고했습니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는 10억 7,400만 원 상당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6억 원 상당의 경기 수원시 오피스텔 전세권 등 총 12억 1,743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2) 병역

조희대 후보자는 1986년 육군 중위로 군 복무를 마쳤고 조 후보자의 아들은 2017년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습니다.

 

다. 성향

조희대 후보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보수적인 견해를 주로 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 또는 진보 등의 정치적 색채보다는 원칙에 입각한 판결을 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미지가 확대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다수의 대법관과 다른 견해를 제시하여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조 후보자와 함께 근무한 대법관은 총 24명인데, 24명 대법관의 평균 반대의견 비율은 13.2%인데, 조 후보자의 반대의견 비율은 16.8%입니다.

 

 

 

2. 조희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쟁점

가. 임기 관련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지만, 정년은 70세입니다. 그런데, 조희대 후보자는 1957년생으로 올해 66세입니다. 대법원장이 되더라도 약 4년 정도만 재직할 수 있고, 정년 때문에 임기 6년을 다 채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공백사태가 오래 지속되는 걸 막기 위해 조희대 후보자를 후임자로 골랐고 과거에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사례가 있어 큰 문제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나. 성범죄 관련 재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성범죄에 관대한 판결을 했다는 지적이 일부 제기되었습니다.

 

논란이 된 사건은 조 후보자가 대법원 주심을 맡았던 사건 중 연예기획사 대표가 15세 여성을 강간해 임신까지 시킨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건과 2심 재판장을 맡았던 사건 중 주한미군이 여경을 강간하려다 실패한 사건에 집행유예와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조희대 후보자 측은 연예기획사 대표 사건의 경우 대법원 상고심에서 이미 무죄판단을 내린 뒤 파기환송심을 거쳐 온 재상고심을 맡았던 것인 만큼 새로운 사실관계 판단을 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한미군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을 한 2008년 당시 강간미수죄가 친고죄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기각까지 되는 시기였는데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조희대 후보자 측은 성범죄에 엄정한 판결을 내린 사례로 지난 2019년 선고한 회사 대표의 비서 강제추행 건을 제시했습니다. 대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그룹 회장이 자신의 비서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후보자가 주심을 맡은 재판부는 "피해자의 기억이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다. 동의안 통과 가능

대법원장 임명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023년 12월 5일~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국회의 동의 여부는 섣불리 짐작하기 어렵지만 법조계에서는 조 후보자의 임명 동의가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는 대법관 퇴임 후 로펌에 가지 않고 로스쿨 교수를 지내서 고액 수임료, 대기업 변호 등과 같은 청문회 주요 질의 지점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