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이란 무엇인가?

금융위원회는 2024년 2월부터 스트레스 DSR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DSR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새롭게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DSR이란?

가. DSR의 뜻

DSR은 "Debt Service Ratio"의 약어로 우리말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해석됩니다.
 
DSR은 차주(돈을 빌린 사람)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대출에는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자동차할부금융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DSR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과도한 대출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현행 대출 규제에 따르면,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DSR은 40%인데, 이건 1년 안에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차주 연봉의 40% 수준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나. DSR 계산

예를 들어, 연소득이 5,000만 원인 사람이 돈을 대출하였는데, 1년간 원리금 상환액이 총 2,000만 원이라면 DSR은 40%가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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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은 연소득이 분모인 연 소득이 높을수록 낮아지며, 분자인 1년간 원리금 상환액이 커질수록 높아집니다. 그리고 1년간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 금액, 대출 기간, 대출 금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 금액이 많고, 대출 금리가 높을수록 원리금 상환액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DSR은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서 비교적 복잡한 편인데, 구체적인 상황에서 DSR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길 바랍니다.
 

 
 

다. DTI와 DSR의 차이

DSR과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는 개념으로 DTI가 있습니다. 
 
DTI는 "Debt to Income"의 약어로 흔히 "총부채상환비율"로 부르는데, 연소득 대비 금융비용 부담률을 의미합니다.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기타 대출이자를 더한 뒤, 연소득으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DTI와 DSR은 분자가 다른데, DTI는 원금상환액 중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액+ 기타 대출의 이자만 포함하는 반면, DSR 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금상환액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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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트레스 DSR이란?

가. 스트레스 DSR제도의 도입 배경

DSR제도는 본인의 소득에 비해 과도한 대출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DSR제도에는 한 가지 한계가 있는데, 그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 취급 시점 금리를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대출 기간 중에 금리가 변경되지 않으면 문제가 없지만 금리가 변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나는데, 대출을 처음 받을 때는 현재의 DSR 제도에는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는 겁니다.
 

※ 스트레스 DSR제도 관련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바로가기

231229 (보도자료)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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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은 금리변동의 위험을 DSR에 정교하게 반영하여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가계대출 확대를 방지하 위한 제도입니다.
 
 

※ 스트레스 DSR 제도 관련 유튜브 영상 바로보기(아래 이미지 클릭)

 

나. 스트레스 DSR제도의 뜻

스트레스 DSR제도의 핵심은 미래에 금리가 변동될 것을 고려하여, DSR 대출한도 산정시에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겁니다.
 

 

다. 가산금리는?

스트레스 DSR제도의 가장 핵심은 "가산되는 금리(스트레스 금리)가 얼마인가"하는 점입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에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시점의 금리를 비교하여 결정하되, 하한은 1.5%, 상한은 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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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스트레스 DSR의 영향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되면, 금리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어 전체적인 대출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 차주 홍길동이 금리 4.5%에 30년 만기 분할상환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땐 현재는 한도가 3억 2,900만 원입니다. 하지만, 변동금리를 기준으로 스트레스 금리 1.5%를 가산하면 한도가 2억 7,800만 원으로 약 5,000만 원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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