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프로필, 학력, 경력, 주요 사건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이 2월 1일 퇴임함에 따라 대법원에 2명의 공석이 발생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임명해 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했습니다.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프로필을 알아보겠습니다.

 

 

1. 기본사항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는 1969년 3월 생으로 서울 출신입니다.

 

1987년 서울 창문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1992년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가족으로는 남편과 1남 1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신숙희 후보자의 배우자는 유엔 캄보디아 크메르루주 전범재판소(ECCC) 재판관을 지낸 백강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입니다.

 

2018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뽑은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2. 주요 경력

신숙희 후보자는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1996년 사법연수원을 제25기로 수료하였습니다.

 

1996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뒤, 계속 법원에 근무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사법연수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거쳤습니다.

 

2023년에는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되었는데,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형벌의 종류와 처벌 수위를 말하는데,  적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하는 대법원 산하의 독립된 국가기관입니다. 여성이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된 건 신숙희 후보자가 최초입니다.

 

 

 

상세한 경력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시기	내용
1993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1996	사법연수원 수료(제25기)
1996.3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8.3	서울가정법원 판사
1999.9	대전지방법원 판사
2003.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2006.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7.2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8.2	사법연수원 교수
2010.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11.2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12.2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2019.3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
2020.2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직무대리
2021.2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고법판사
2022.2	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
2023.2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겸임

 

    

 

 

3. 주요 담당 사건 등

가. 젠더법 분야 전문가

신숙희 후보자는 젠더법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0~2021년 법원 내 젠더법 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도 역임했습니다. 성평등과 성인지 교육의 확대, 일과 삶의 양립을 위한 제도 도입 및 정착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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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금니 아빠 관련 국가배상 사건

신숙희 후보자는 지난 2019년 12월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항소심에서 국가의 손해배상 액수를 1억8000만원에서2억 4000만 원 이상으로 높이는 판결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영학이 딸의 친구를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것인데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응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국가에 더 무거운 책임을 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