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프로필, 학력, 경력, 주요 사건

조희대 대법원장은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임명해 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했습니다. 대법관 후보자인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프로필을 알아보겠습니다.
 

 

1. 기본사항

엄상필 후보자는 1968년 12월 생으로 경남 진주 출신입니다.
 
1987년 진주동명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1992년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가족으로는 아내와 2명의 아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2018년과 2021년에 변호사협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으로 뽑힌 바 있습니다.
 

2. 주요 경력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는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1994년 사법연수원을 제23기로 수료하였습니다.
 
1997년에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뒤 계속 법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사법연수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등을 거쳤는데, 보다 상세한 경력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시기	내용
1991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1994	사법연수원 수료(제23기)
1994	군법무관
1997.2	서울지방법원 판사
2000.2	서울가정법원 판사
200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2002.7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교육파견
2005.2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6.2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8.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9.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2010.2	사법연수원 교수
2013.2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6.2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2017.2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2020.2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2021.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민사1부(노동)]

 
  

 
 

3. 주요 담당 사건

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건

엄상필 후보자는 2021년 8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씨의 딸인 조민씨가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에 동원했던 이른바 ‘7대 스펙’은 모두 허위라고 결론 내린 것인데,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나. 원세훈 국정원장, 김성호 전 국정원장 사건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는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는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2억 원을 건네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는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직권남용·국정원법위반 혐의를 추가 유죄로 인정하고 형량을 가중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