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탄핵소추 안동완 검사 프로필 및 탄핵소추 이유

안동완(安烔完)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안동완 검사는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검사입니다. 안동완 검사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안동완 검사가 탄핵 소추된 이유도 살펴보겠습니다.
 

1. 안동완 검사 프로필

가. 기본 정보

안동완 검사는 1970년 7월 생으로 광주 출신입니다.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제32기로 수료하였습니다.
 
가족으로는 아내와 자녀 2명(1남 1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 학력

1989년 광주 서강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1993년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2000년에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석사)하였는데, 석사 논문은 "교원노동조합의 법리"입니다.
 
2011년에  미국 장기연수(Santa Clara Univ. 로스쿨)를 다녀왔습니다.
 

 

다. 경력

안동완 검사는 2003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한 이후 쭉 검사로 재직하였습니다. 대검찰청, 법무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등을 거쳤는데 상세한 프로필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시기	내용
2003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2005	대구지검 김천지청 검사
2007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2009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201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2015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직무대리)
2016.1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2017.2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2017.8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
2018.7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2019.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총무부장검사
2020.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9부장검사
2020.9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장검사
2021.7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1부장검사
2022.7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
2023.9.25	부산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2. 탄핵소추된 이유

가.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유우성 씨는 화교 출신으로 탈북해서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2013년 2월에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유 씨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내세운 유씨 여동생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아 법원에 제출한 유씨의 북한 출입경 내역이 위조된 자료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검찰은 결국 해당 증거를 철회했고, 유 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나. 보복 기소 사건

당초 검찰은 2010년 3월 유우성의 대북 송금 혐의를 수사했다가 유 씨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4년이 지난,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증거들이 조작되었음이 밝혀지고 외교적 문제로까지 확대되면서 국정원과 검찰은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내부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대북 송금 사건’을 가져와 뒤늦게 유우성에 대한 기소를 하였습니다.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을 소추한 측은 이러한 기소가 ‘보복기소’로서 검사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안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