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란 무엇인가?

JTBC의 기사에 따르면, 故 이선균 씨 사건 관련하여 유흥업소 실장 A씨가 공갈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A씨 이외에도 공갈죄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공갈죄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공갈죄란?

가. 공갈죄의 뜻

공갈죄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공갈죄를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50조 제1항).

○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나. 공갈의 뜻

공갈(恐喝)은 크게 보면 2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공포를 느끼도록 윽박지르며 을러댐”이라는 의미이고, 두 번째 뜻은 명사 ‘거짓말’을 속되게 이르는 말입니다. 속이 텅 비고 겉만 부풀게 구운 중국식 빵을 흔히 “공갈빵”이라고 부르는데, 이때의 공갈은 두 번째 뜻(거짓말)의 의미이고, 공갈죄의 공갈은 첫 번째 뜻(공포를 느끼게 함)입니다.
 
 

다. 공갈죄와 협박죄의 차이

공갈죄와 협박죄는 모두 “협박’이라는 수단이 사용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협박죄는 협박을 하는 것에서 끝나는데, 공갈죄는 협박을 해서 돈(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협박죄와 차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2151 판결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한 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될 뿐 별도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는 결국 공갈죄에 대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후략)

 
 

 
 

2. 공갈의 방식

공갈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다른 사람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공포감을 주는 대표적인 방법은 폭행과 협박입니다.
 

가. 협박

협박은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겁니다. 특정한 사람의 가족, 친구 등에 대해 해악을 고지하는 것도 협박이 됩니다. 예를 들어,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에게 해를 가하겠다.”라고 말하는 것도 협박인 것이죠.
 
물론 해악을 고지했다고 해서 무조건 법률상 “협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는 협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매도인이 부동산을 넘기지 않는 상황에서 매도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으면 고소해서 구속시키겠다.”라고 말하면 공갈죄일까요? 이런 경우에는 공갈죄라고 보기는 어려운데(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648 판결), 그건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수한 부동산을 넘겨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 폭행

폭행은 사람에게 유형력(힘)을 행사하는 겁니다. 꼭 신체가 다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저항을 억압할 정도의 힘을 행사하면 폭행이 됩니다.
  

3. 공갈죄 주요 사례

가. 故 이선균 씨 사건

23년 10월 故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혐의가 세간에 알려졌을 당시, 고인 측은 'A씨 등으로부터 지속해서 공갈, 협박을 받아왔다'면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유흥업소 실장 A씨, A씨의 지인 B씨가 공갈 등 혐의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나. 손석희 전 JTBC 사장 공갈 사건

프리랜서 기자 김웅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까지 손석희 전 JTBC 사장에게 '2017년에 있었던 주차장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기사화하지 않는 대가로 JTBC 채용과 2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하였습니다.
 
법원은 김 씨의 혐의가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다. 복국 식당 주인 협박

박 모씨는 자신의 장인 A씨가 서울의 유명 복집식당에서 복국을 먹은 뒤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며칠 후 사망하자 업주를 협박했습니다. 박씨는 식당을 찾아가 합의금으로 5억원을 요구하면서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글을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식당 주인은 박씨에게 3억5,000만원을 줬습니다. 하지만 부검결과 박 씨 장인의 사망원인이 복어독과 상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박 모씨는 공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박 모가 공갈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대법원2014도13615).
 

※ 유재석 소송 관련 유튜브 영상 바로보기(아래 이미지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