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장 자리는 공석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24년 4월 26일 오동운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공수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에 임명합니다.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의 프로필과 오동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프로필
가. 기본 사항
오동운 후보자는 1969년 8월 생으로 경남 산청 출신입니다.
1988년 부산낙동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1992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독어독문과를 졸업했습니다.
1994년에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조세법)를 수료하였고, 2005년에 오스트리아 빈대학에서 연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3년 울산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으로 뽑힌 바 있습니다.
나. 주요 경력
오동운 후보자는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998년 사법연수원을 제27기로 수료하였습니다.
1998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뒤 장기간 법원에서 근무하였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파견근무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상세한 경력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시기 | 내용 |
1995 |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
1998 | 사법연수원 수료(제27기) |
1998 | 부산지방법원 판사 |
2002 | 울산지방법원 판사 |
2003 | 인천지방법원 판사 |
2006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
2008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09 |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10.2.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파견 |
2012.2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
2013.2 |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6.2.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
2017.2. | 변호사 개업(서울회) 법무법인(유한) 금성 변호사 |
2018.1 | 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 |
2019.4 | 인천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 오동운 후보자 논란
가. 미성년자 성폭행범 변호
오동훈 후보자가 과거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을 변호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일 가능성을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동운 후보자는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8년에 미성년자 4명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남성을 변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오동운 후보자를 포함한 변호인단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일어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 부모찬스 의혹
오동훈 후보자의 장녀는 20살이던 2020년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성남시 땅과 건물을 4억 2000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매입자금 4억 2,000만 원은 오동운 후보자로부터 증여받은 3억 5,000만 원과 은행 대출 1억 2,000만 원으로 마련하고, 남은 돈 4,850만 원은 증여세로 냈습니다.
문제는 그 토지가 재개발 직전인 땅이라 가격이 오르기 전 절세를 노렸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는 겁니다.
또한 오동운 후보자의 딸은 20살 때부터 4년 동안 법무법인 3곳에서 근무하며 3,700만 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오동운 후보자 측은 "딸은 오 후보자의 소개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다. 재산누락 의혹
오동운 후보자는 2019년 12월 27일 A 주식회사를 설립, 1주당 500원에 총 2만 주를 발행했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이더라도 주식 전체의 합계액이 1000만 원을 넘을 경우 신고해야 하는데, 오동운 후보자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 측은 "변호사로서 기업, 세무 등과 관련된 변론 활동을 하면서 법인 설립 및 등기 과정 실무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 실무실습 차원에서 소유 아파트를 주소지로 해 법인 등기 절차를 밟아본 것"이라며 "법인 등기는 했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사업활동을 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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