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의의

[통신]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의의

 

1. 통신자료

통신자료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검찰,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은 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통신자료’라는 게 뭘까요?

통신자료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말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통신자료는 통신기록이나 통화내용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통신사업자가 통신자료를 제공하는 이유는 뭘까요?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을 위해 이용자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검․경찰, 정보수사기관은 검사, 4급이상 공무원, 총경 등이 결재한 제공요청서를 사업자에게 제시하여 이용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신자료 제공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5년		’16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검 찰	전화번호수	1,449,034	1,287,204	1,072,869	1,135,600
	문서수	102,201	100,790	95,400	100,363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14.2	12.8	11.2	11.3
경 찰	전화번호수	4,284,571	3,235,624	3,282,098	2,551,214
	문서수	421,468	432,844	450,221	406,535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10.2	7.5	7.3	6.3
국정원	전화번호수	59,488	63,231	32,949	14,484
	문서수	2,130	2,022	1,527	1,482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27.9	31.3	21.6	9.8
기타 기관*	전화번호수	108,571	89,356	92,350	90,940
	문서수	34,228	29,191	27,621	26,465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3.2	3.1	3.3	3.4
합 계	전화번호수	5,901,664	4,675,415	4,480,266	3,792,238
	문서수	560,027	564,847	574,769	534,845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10.5	8.3	7.8	7.1

 

 이용자는 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 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방법은 본인이 가입한 각 통신사 홈페이지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2.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와 구분해야 하는 것으로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있습니다.

 

 

통신자료가 이용자의 주요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인반면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를 말합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근거 규정은 통신비밀보호법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데, 통신자료 제공 요청과 다른 점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5년		’16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검 찰	전화번호수	84,826	83,570	68,637	95,158
	문서수	33,210	30,944	24,725	34,802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2.6	2.7	2.8	2.7
경 찰	전화번호수	3,707,327	1,597,667	686,104	729,041
	문서수	115,771	117,519	119,258	121,781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32.0	13.6	5.8	6.0
국정원	전화번호수	1,526	1,263	797	413
	문서수	524	457	221	203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2.9	2.8	3.6	2.0
기타 기관*	전화번호수	5,520	3,246	2,952	2,552
	문서수	1,375	1,142	1,263	1,068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4.0	2.8	2.3	2.4
합 계	전화번호수	3,799,199	1,685,746	758,490	827,164
	문서수	150,880	150,062	145,467	157,854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25.2	11.2	5.2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