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그 사건 그 판례25 고유정이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서 무죄를 받은 까닭은? 고유정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서 석연치 않은 사망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유정이 전 남편(강모씨)를 살해할 당시 고유정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남편 A씨의 자녀(B군)도 사망하였는데, 그 자녀를 죽인 것도 고유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법원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고유정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기는 하나, 고유정이 범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먼저 고유정이 범인이라는 검사의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법원이 의붓아들 사망 관련하여 고유정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1. 주요 사실관계 가. B군 사망 당시의 상황 A 씨는 2019. 2. 28. B군을 청주 아파트로 데려왔습니다. 2019. 3. .. 2023. 6. 27. 고유정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진짜 이유를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2019년 5월,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는 바로 고유정!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체를 손괴하기까지 한 그녀의 잔인성에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전 남편 살해 사건이 있고 난 뒤, 뒤늦게 조명된 사건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살인 사건 발생 당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남편의 자녀도 사망하였는데, 그 자녀를 죽인 것도 고유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은 전 남편 살인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하였고, 당시 남편의 자녀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2020.7.15.선고 2020노32 판결). 그리고 이 판결은 2020. 11... 2023. 6. 26.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전말 새벽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의식을 잃게 만든,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전 국민에게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물론 이 사건으로 가장 크게 충격을 받고 심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날벼락을 맞은 피해자입니다. 현재 가해자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판결문을 통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전말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부산고등법원 2023. 6. 12. 선고 2022노497 판결을 주로 참고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사건이 발생한 것은 2022년 5월 22일 새벽입니다. 가해자는 04:51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한 건물 인근에서, 혼자 걸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공격하기로 마음먹은 가해자는 05:01경까지 피해자를 뒤쫓아 갔습니다. 피.. 2023. 6. 22. 구하라법의 뜻, 내용, 논란을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구하라는 그룹 카라의 멤버로 활발한 활동을 하며, 상당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펼쳤는데, 안타깝게도 2019년 11월 극단적 선택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구하라의 사망 이후 구하라의 재산을 둘러싼 법적인 분쟁이 벌어졌고, 소위 "구하라법"이라는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움직임도 생겼습니다. 구하라법에 대한 논의가 생긴 배경과 구하라법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구하라 사건 2019년 구하라 사망하자, 구하라의 친모가 나타나서, 구하라가 생존 당시 소유했던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구하라의 친모는 구하라가 9세일 때 가출해서 구하라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구하라는 유년기를 친척 집에서 보냈고 친모와는 20년가량 연락이 끊긴 상.. 2023. 6. 9. 이전 1 2 3 4 5 6 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