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그 사건 그 판례25 [계곡살인사건] 변호사가 알려주는 이은해의 실체 2020년 3월 한 여성이 제작진에 제보를 하였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사망해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여성. 그 여성은 바로, 계곡살인 사건의 범인인 이은해입니다. 이은해의 판결문을 통해 이은해는 어떤 사람이고, 그녀가 정확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 가평계곡 살인사건 관련 유튜브 영상 바로보기(아래 이미지 클릭) 1. 이은해의 잔인한 계획 이은해와 남편 윤상협 씨가 만난 건 2012년 무렵입니다. 당시 이은해는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윤상협 씨를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2017년 3월에 혼인신고를 하였고, 윤 씨의 아버지에게서 신혼집 마련 비용으로 1억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부부와.. 2024. 1. 21.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의 전말 1999년 제주도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검사 출신의 변호사였습니다. 장기간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이 사건은 2019년 극적인 반전을 맞이합니다. 한 남자가 팀에 제보하여,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백한 겁니다. 제보자는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법원은 제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자백한 사람에게 무죄 판결이라니, 법원은 도대체 왜 그런 판결을 한 걸까요? ※ 제주 변호사 피살 사건 관련 유튜브 영상 바로보기(아래 이미지 클릭) 1. 무슨 일이 있었나? 가. 이승용 변호사의 피살 검사 출신의 이승용 변호사는 고향인 제주도에 돌아와 열심히 변호사로 활동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1999년 11월, 잔혹하게 살해 당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승용 변호사가 발견된 곳은 .. 2024. 1. 7. 신해철이 죽은 건 누구 책임일까? 가수 신해철은 1988년 MBC 대학가요제에 참가하여 대상을 차지하면서 화려하게 데뷔했습니다. 신해철은 대부분의 음악 활동은 그룹 ‘N.EX.T’와 함께 했습니다. , . , 등 신해철의 곡들은 현재도 많은 사람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마왕’으로 불리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신해철은 2014년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신해철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신해철의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에 대한 판결을 통해 신해철의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신해철 사망 사건 관련 유튜브 영상 바로보기(아래 이미지 클릭) 1. 신해철의 갑작스러운 사망 2014년 10월 17일, 신해철은 갑작스럽게 .. 2023. 12. 25. 태완이법이란 무엇인가?(살인죄에 공소시효가 없는 이유) 예전에는 살인죄에도 공소시효가 적용되어서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범인이 잡히더라도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살인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계기가 된 “태완이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 공소시효란 무엇인가? 가. 공소시효의 뜻 공소시효(公訴時效)는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를 처벌하려면 형사소송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한편 형사소송이 진행되려면 검사가 재판을 청구해야 하고, 이걸 공소제기(줄여서, “기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검사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면 형사소송이 진행되지 않으니 처벌도 이뤄지지 않습니다. 범죄를 저.. 2023. 11. 1. 이전 1 2 3 4 5 6 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