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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가 법정/뉴스 보는 법(法)46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프로필, 학력, 경력, 주요 사건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이 2월 1일 퇴임함에 따라 대법원에 2명의 공석이 발생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임명해 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했습니다.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프로필을 알아보겠습니다. 1. 기본사항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는 1969년 3월 생으로 서울 출신입니다. 1987년 서울 창문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1992년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가족으로는 남편과 1남 1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신숙희 후보자의 배우자는 유엔 캄보디아 크메르루주 전범재판소(ECCC) 재판관을 지낸 백강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입니다. 2018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뽑은 우수법.. 2024. 2. 5.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 프로필 및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사퇴함에 따라 법무부장관 자리가 비워져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박성재 전 대구고검장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법무부장관 후보자인 박성재 전 고검장의 프로필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1. 박성재 후보자의 프로필가. 기본사항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1963년생으로 경북 청도 출신입니다. 1981년 대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5년 고려대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나. 경력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88년 사법연수원을 제17기로 수료하였습니다. 박 후보자는 1991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하였고,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법무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법연수원 등을 거쳤습니다. 상세한 프로필은 .. 2024. 1. 24.
개 식용 금지법이란 무엇인가? 국회는 2024년 1월 9일 본회의에서 “개 식용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개 식용 금지법이 시행되면 개고기를 먹는 문화가 상당히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 식용 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개 식용 금지법의 정식 명칭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지만, 편의상 “개 식용 금지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1. 개 식용 금지법의 제정 취지 개 식용 금지법을 제정한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가. 세계적인 트렌드 세계적으로 ‘개’는 반려동물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만, 홍콩, 필리핀 등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고 소비하는 것이 오랜 관행처럼 지속되어 온 국가에서도 관련 법을 제정하여 개의 식용을 금지하는 등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4. 1. 13.
이충상 인권위원 프로필 및 논란 정리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충상 인권위원의 프로필을 알아보고 무엇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이충상 인권위원 프로필가. 기본 사항이충상 인권위원은 1957년 10월생으로 전북 전주 출신입니다. 가족으로는 아내와 자녀 2며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나. 학력1976년 서울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1980년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1982년에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를 졸업하였고, 1995년 일본 동경대학에서 객원연구원 생활을 하였습니다. 다. 경력이충상 인권위원은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84년 사법연수원을 제14기로 수료하였습니다. 사법연수원 수료 뒤 군법무관 생활을 한 뒤, 198..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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