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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가 법정/뉴스 보는 법(法)46

김건희 특검법이란 무엇인가?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이 치열하게 기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떤 논란이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김건희 특검법이란?가. 김건희 특검법의 뜻흔히 "김건희 특검법"이란 법률의 정식 명칭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정식 명칭이 상당히 길어서 줄여서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나. 법안 발의 배경"김건희 특검법"은 여러 의원들이 발의하였는데, 현재 본회의 부의안건은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입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법안 발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이 관련자들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한 도이.. 2023. 12. 21.
길태기 전 서울고검장 프로필 및 주요 활동 정리 현재 법무부장관은 한동훈 장관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정계 진출과 맞물려서 법무부장관이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차기 법무부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길태기 전 서울고검장입니다. 길태기 전 서울고검장의 프로필 및 논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길태기 전 서울고검장 프로필가. 기본정보길태기 전 서울고검장은 1958년 생으로 서울 출신입니다. 가족으로는 아내와 자녀 2명(아들, 딸)이 있습니다. 나. 학교1977년 서울동북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1982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그 이후 1984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수료하였습니다. 다. 경력길태기 전 서울고검장은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1985년 사법연수원을 15기로 수료하였습니다. 육.. 2023. 12. 20.
한동훈 장관 프로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정권 초기부터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요즘에는 총선 출마 예측이 나오는 등 주목도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프로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한동훈 장관 기본 정보한동훈 장관은 1973년 4월 9일 서울에서 출생하였습니다. 1992년 서울 현대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하여 1992년에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2004년에는 미국 Columbia Law School의 LL.M을 졸업하고 2005년에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3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의 재산은 44억 원으로 지난해 39억 원보다 늘었습니다. 한 장관의 자산 대부분은 부동산인데,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오피.. 2023. 12. 15.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프로필 및 논란 정리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임으로 2023년 12월 6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하였습니다. 김홍일 후보자의 프로필 알아보고, 김홍일 후보자 관련 논란을 살펴보겠습니다. ※ 김홍일 후보자 지명 관련 뉴스 기사(바로 보기) 1. 김홍일 후보자 프로필가. 기본 사항(1) 개인 상황김홍일 후보자는 1956년생으로 충남 예산 출신입니다. 2남 2녀 가운데 맏이로 태어났는데, 학생시절에 부모님 두 분이 모두 돌아가셔서 어린 나이에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였습니다. (2) 학력 및 종교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1972년에 예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3년 충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김홍일 후보자의 가족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2023.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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