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예가 법정54 [신임 보훈처장] 국방부와 소송해서 이긴 피우진 전 중령 신임 보훈처장이 발표되었습니다. 첫 여성 처장으로 임명된 피우진 전 중령은 여군 헬기 조종사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또한 피우진 신임 보훈처장은 국방부와 소송을 해서 이긴 이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소송을 하게 된 것인지, 법원이 피우진 전 중령의 손을 들어준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 피우진 전 중령(이하 ‘피우진’이라고 함) 1979년 8월 25일 여군 특수병과 소위로 임관한 후 오랜 기간 군인으로 복무하였는데, 2002년 10월경 서울아산병원에서 좌측 유방에 종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2002년 10월 10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좌측 유방 전 절제술과 우측 유방 전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 국군 대전병원은 2006년 8월 9일 의무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우진의 병명을 “.. 2017. 5. 18. [미필적 고의] 진소장의 잘못(태양의 후예 제8회) ‘미필적 고의’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대충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지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다고요? 미필적 고의는 법률, 특히 형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태양의 후예”를 통해서 미필적 고의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태양의 후예”에는 다양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밉상 캐릭터는 바로 진 소장입니다. 진소장은 태백부대 대대장을 찾아와서 서상사에게 맞았다며 진상짓을 합니다. 사무실에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사무실에 숨겨둔 다이아몬드를 찾으려고 하는데, (구조현장의 안전을 걱정하는) 서 상사가 그걸 막았다는 이유를 대면서요. 그리고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러자 대대장이 말하죠! “법대로 해봅시다. 미필적 .. 2016. 7. 16. 이전 1 ··· 11 12 13 1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