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예가 법정54 [사자명예훼손]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이 선고된 이유 [사자명예훼손]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이 선고된 이유 김경재(한국자유총연맹 총재) 씨는 2016년 11월과 2017년 2월 서울역광장 등 집회에서 연설을 하던 중 "노 전 대통령이 2006년쯤 삼성에서 8000억원을 걷었고 이해찬 전 총리가 이를 주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한 검찰은 김경재 씨를 명예훼손 및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과거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허위의 발언을 하여 징역 8개월의 형을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입니다. □ 사실관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2010. 3. 31. 10:00경 서울지방경찰청 2층 대강당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5개 기동단 팀장급 398명을 상대로 기동부대 지휘요원 특별교양을 실시하.. 2017. 6. 24. [통신]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의의 [통신]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의의 1. 통신자료 통신자료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검찰,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은 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통신자료’라는 게 뭘까요? 통신자료는 이용자 성.. 2017. 6. 19. [재소자 수의착용]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복을 입을 수 있는 이유 [재소자 수의착용]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복을 입을 수 있는 이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시작된 지도 2주일이 지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전에 관심사항 중에 하나는 박 전 대통령의 의상이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을 것인지, 아니면 사복을 입을 것인지 궁금했었는데, 박 전 대통령은 수의가 아닌 사복을 입고 출석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이 재판을 받을 때 사복을 입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헌법재판소 결정(97헌마137)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 참고: 미결수와 기결수의 차이 - 형벌이 확정되기 전에도 도주나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형사재판이 끝나기 전에 구금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미결수라고 하고, 재판이 .. 2017. 6. 11. [공수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해 알아야 할 5가지 [공수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해 알아야 할 5가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검찰 개혁을 공약했는데, 검찰 개혁의 의지는 아직 확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개혁은 다방면으로 진행될 것인데, 쟁점 사안 중 하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설치입니다. 1. 공수처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아직 공수처는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수처 관련 법안을 검색해보니 현재 3개의 법률안이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내용을 통해서, 만약 공수처가 설치될 경우의 대략적인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 법률안의 제안 이유 ‘검찰 개혁’이다. 법률안.. 2017. 6. 7. 이전 1 ··· 9 10 11 12 13 1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