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예가 법정54 [무고죄] 강용석이 벌금 1,500만원을 낸 이유 [무고죄] 강용석이 벌금 1,500만원을 낸 이유 1. 고소의 아이콘, 강용석 강용석 전 국회의원(이하 ‘강용석’이라 함)은 ‘고소의 아이콘’이라 부를 만합니다. 개그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인기 개그맨을 고소하는가 하면, 변호사 광고에 “너, 고소!”라는 노골적인 이미지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참고로 이 광고에 대해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급기야 “나를 키운 건 8할이 고소”라고 스스로 고백하기도 하는 강용석. 그런데 그는 고소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남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건 바로 “고소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2. 사건의 발단 (1) 아나운서 비하 발언 강용석은 2010년 7월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여한 대학생들과 .. 2017. 6. 4. [개인정보] 홈플러스 1mm 경품 응모권 사건 [개인정보] 홈플러스 1mm 경품 응모권 사건 2017. 5. 31. 손석희 앵커는 뉴스룸 앵커브리핑(“악마는 디테일에 있다.”)에서 옛 새누리당의 광고를 거론하였습니다. 지난해 총선 당시에 '5대 개혁과제를 이행하지 못하면 1년 치 세비를 국가에 반납하겠다'고 공언한 옛 새누리당 광고가 그 1년이 다 되었지만, 약속을 지키는 국회의원들은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언급된 사안이 이른바 홈플러스 1mm 경품 응모권 사안이었습니다. 1. 사실관계 - 홈플러스는 보험회사들과 경품행사를 통해 취득하는 개인정보를 1건당 1,980원에 판매하는 업무제휴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뒤 경품행사를 가장하여 경품 당첨을 기대하고 응모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험회사에 대가를 받고 팔아넘길 목적.. 2017. 6. 2. [입법 과정] 법률의 제정 및 개정(무한도전 523회) [입법 과정] 법률의 제정 및 개정(무한도전 523회) 무한도전은 분명히 예능 프로그램이지만 단순히 ‘웃기는’ 프로그램만은 아닙니다. 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져서 중요한 가치나 문제에 대해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습니다. 대체로는 김태호PD 특유의 촌철살인 자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씩은 대놓고 사회적인 주제를 다루는 때도 있는데, “국민의원 특집(523회)”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한도전은 다양한 국민들을 모아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률에 대한 생각을 듣는 한편, 실제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생각과 입장을 듣기도 했습니다. 무한도전에서 “국민의원 특집”을 마련한 이유는 법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법을 잘 만드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 2017. 5. 23. [근로기준법] Q&A로 알아보는 칼퇴근법 비록 당선되지는 않았지만 유승민 후보는 대선기간 중에 상당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칼퇴근법이 주목을 많이 받았고 안철수 후보가 호평을 하기도 한 바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노동시간 단축을 공약한 만큼, 칼퇴근법의 취지에 공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승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칼퇴근법의 내용을 Q&A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래의 파일을 참고바랍니다. Q) 칼퇴근법이 뭔가요? A) “칼퇴근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률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승민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이 근로시간 단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칼퇴근법”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안은 아직 정식 법률이 된 것은.. 2017. 5. 20. 이전 1 ··· 10 11 12 13 1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