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상생활과 법/헌법9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뜻, 절차 등 2023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양곡관리법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행사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실제로 거부권이 행사된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법률안 거부권이란? 가. 입법 절차 법률을 제정하는 일은 입법부의 국회의 몫인데, 법률의 제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안의 제출 → 상임위원회의 심사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 → 전원위원회 심사 → 본회의 심의, 의결 → 정부 이송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 공포 입법 절차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 2023. 6. 5. [탄핵]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문 [탄핵]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문 잘 알려진 것처럼, 헌정사상 탄핵심판은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2004년에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헌재 2004. 5. 14. 2004헌나1)이었고, 두 번째는 그때와 올해 3월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헌재 2017. 3. 10. 2016헌나1)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주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 정도입니다. 첫째, 노무현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었는지의 여부, 둘째 (위헌/위법한 직무집행을 하였다면) 그러한 행위가 파면을 할 정도인지의 여부입니다. ※ 헌법재판소 결정문 전체를 보려면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헌법/법률 위반 여부 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①대통령·국.. 2017. 8. 20.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의 위헌성(2013헌마142)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의 위헌성(2013헌마142) ※ 본 포스팅은 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헌재 2016. 12. 29. 2013헌마142)을 발췌하여 인용한 것입니다. 1.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인권운동가 A씨 - 인권단체에서 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2. 4. 10. 벌금 70만 원 및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 A씨는 벌금의 납입을 거부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에 따라 2012. 12. 8.부터 ○○구치소에 수용되었고, 수용되었다가 형기만료로 석방되었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구치소 내 방이 지나치게 좁았다는 겁니다. 방은 좁은데 사람은 많아, 팔을 .. 2017. 5. 31. [탄핵]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2016헌나1) 정리-2 앞선 포스팅에서 탄핵심판 자체의 형식상・절차상 위법이 없다는 내용은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탄핵심판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결정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 전문 1. 탄핵의 요건 탄핵사유에 관한 헌법 규정은 매우 단순합니다. 헌법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라는 말은 명확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모호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추상적인 법조문은 법원(이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통해서 명확하게 그 의미가 밝혀집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헌.. 2017. 5. 12.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