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상생활과 법/형사60 체포영장이란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혼란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체포와 체포영장의 뜻을 알아보고, 어떠한 경우에 체포영장이 발부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1. 체포영장이란?가. 체포의 뜻체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단기간 인치하는 제도인데, 특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억제하는 강제처분입니다. 나. 체포와 구속의 차이일정한 장소에 가둬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는 점에 체포와 구속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체포는 구속에 비해 기간이 비교적 단기이고, 요건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영장실질심사 제도와 같이 사전 심문 절차가 필요하지만 체포에는 사전 심문절차가 없습니다. 또한 구속은.. 2025. 1. 13.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무엇인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2021년에 제정되었는데, 제정된 이후로 꾸준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의 뜻가. 중대재해처벌법이란?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줄여서 표현한 것으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관한 처벌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계기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여러 건 발생하.. 2024. 5. 2. 양벌규정이란 무엇인가? 언론기사나 뉴스에서 “양벌규정”이란 용어를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양벌규정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양벌규정의 뜻가. 양벌규정이란?양벌규정(兩罰規定)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양쪽 모두를 처벌한다는 뜻인데, 이때 “양쪽”은 특정한 잘못을 한 행위자와 행위자가 속한 법인(회사)을 말합니다. 즉, 양벌규정은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소속된 법인(회사)나 행위자를 고용한 사업주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나. 양벌규정의 예시양벌규정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매우 많은데, 대표적인 법률로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 2024. 4. 29. 공갈죄란 무엇인가? JTBC의 기사에 따르면, 故 이선균 씨 사건 관련하여 유흥업소 실장 A씨가 공갈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A씨 이외에도 공갈죄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공갈죄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공갈죄란?가. 공갈죄의 뜻공갈죄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공갈죄를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 2024. 2. 19. 이전 1 2 3 4 ··· 1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