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상생활과 법/형사60 사형제에 대해 알아야 할 10가지 사실 사형제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궁극적인 형벌인데, 그만큼 논란이 많은 제도이기도 합니다. 한쪽에서는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형제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사형을, 다시 집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형제에 대해 꼭 알아야 할 10가지 사실들을 정리해봤습니다. 1. 사형의 근거 사형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에 규정된 형벌은 총 9가지인데(형법 제41조), 사형은 목숨을 빼앗는 가장 강력한 형벌입니다.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라 “생명형”이라 부릅니다.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는 살인, 내란, 간첩, 범죄단체 조직 등이 있습니다. 한편 헌법 제110조에도 사형에 관한 언급이 있습니다. ○ 헌법 제110조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ㆍ군무원의 범죄나 .. 2024. 1. 28. 주거침입죄는 언제 성립할까? 주거침입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주거침입죄란 어떤 범죄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주거침입죄로 처벌받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주거침입죄란?가. 주거침입죄의 뜻주거지(집)에서 평온하게 생활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고, 누군가 함부로 주거의 평온을 깨트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 함부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되고, 이러한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나. 퇴거불응죄와 특수주거침입죄(1) 퇴거불응죄주거침입죄와 비슷한 범죄로 퇴거불응죄가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처음부터 함부로 주거를 침입했을 때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이에 반해 퇴거불응죄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적법하게 들어갔지만, 거주자가 나가라고 하는데도 나가지 않.. 2024. 1. 23. 위장전입이란 무엇인가? 고위 공직자가 새롭게 임명될 때 꼭 등장하는 이슈가 바로 "위장전입"입니다. 그만큼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위장전입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위장전입이란 무엇이고 위장전입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위장전입가. 주민등록 신고 의무사는 곳을 이동하면 해당 지역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제10조 제1항). 주민등록 신고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 ①주민(재외국민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0.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 나. 위장전입의 뜻위장전입은 실제로 거주.. 2023. 12. 1. 국선변호사(국선변호인)의 선임 조건, 비용 국선변호사 제도는 변호사를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지만,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기에는 경제적인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겁니다. 국선변호사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국선변호사 선임 조건 및 비용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국선변호사란?가. 변호인과 변호사 차이변호인과 변호사는 혼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엄격한 의미에서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변호인(辯護人)”은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법률적인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에 반해서 “변호사(辯護士)”는 법률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법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의 직업을 말하는 것이고, 변호인은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가 하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하는 것이.. 2023. 11. 22. 이전 1 2 3 4 5 ··· 1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