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상생활과 법/형사60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의 의미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의 의미 1. 죄형법정주의의 정의 범죄를 저지르면 그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형사적인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바로 특정한 행위를 금하는 내용이 ‘법률’에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보통의 시민들은 어떤 행동을 할지 말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의 여부 및 그에 따라 어떤 정도의 처벌을 할 것인지를 미리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라고 합니다. 죄형법정주의는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근대 형법의 기본원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원리입니다. 2. 구체적인 사례 (1) 문제 갑은 을.. 2017. 5. 25. [수사권 조정] 외모 갑(甲) 조국 민정수석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생각 1. 민정수석 조국 문재인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새로운 정부에서 일할 사람들의 면면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사람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조국 서울대교수입니다. 그 이유는 관례적으로 검찰 출신이 맡아오던 민정수석에 비검찰출신의 학자가 임명된 까닭도 있겠지만, 조국 교수의 외모가 워낙 출중하기 때문인 까닭도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이 되자마자 강력한 검찰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검찰 권력에 대한 비판도 오래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지나차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권력을 감시자 역할을 하기 보다는 권력의 입맛에 맞는 행보는 보여 왔다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검찰 개혁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지 알 수는 없으나 민정수석이 시기까.. 2017. 5. 15. [복권] 한 명이 돈내고 여러 명이 함께 긁은 복권의 당첨금은 누구 소유일까요? 친구들끼리 재미로 복권을 같이 사서 당첨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돈을 내고 복권을 사서 여러 사람이 함께 긁은 복권이 당첨되면 그 당첨금은 누구의 것일까요? 실제 문제된 사례(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4335 판결)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A씨는 B가 운영하는 다방에 자주 출입하는 단골손님인데, 다방종업원인 C, D와도 친숙하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1999. 2. 20. 토요일 15:00경 다방에서 B와 함께 한 장에 500원으로 즉석에서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복권 2장을 긁어 확인한 결과 모두 당첨되지 아니하자, 1,000원을 C에게 주면서 복권 2장을 다시 구입하여 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자신 및 B, D도 복권을 긁어볼 수 .. 2017. 5. 14. [구속]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의의 및 절차 1. 의의 구속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일정한 기간 동안 가두어 두는 절차입니다. 체포도 구속과 비슷하지만 구속은 체포보다 기간이 길고, 체포는 영장 없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구속은 반드시 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속을 당하면 신체의 자유가 심하게 제약을 받기 때문에 구속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가 ‘구속영장실질심사(拘束令狀實質審査)제도’입니다.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할지 말지를 법관이 선택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피의자가 도망을 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2. 심문절차 일반적인 형사소송이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 2017. 5. 4. 이전 1 ··· 12 13 14 1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