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상생활과 법/형사60 교도소 면회(접견) 시간, 절차, 방법 범죄를 저지르면 교도소와 구치소 등의 교정시설에 구금됩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처벌로 교정시설에 갇혀 지내는 건 불가피하지만 그렇다고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는 건 인간적이지 않습니다. 교도소에 수용된 사람도 면회를 할 수 있는데, 면회 시간, 절차,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약칭: 형집행법)”에서는 “접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포스팅에서는 일상적으로는 자주 사용되는 “면회”로 표현하겠습니다. 1. 교도소 면회 시간 및 면회 횟수 가. 면회 시간 및 가능인원 면회는 평일에는 가능하고,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면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면회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형집행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국가공무원 복무규.. 2023. 10. 30.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대처법을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문제가 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보이스 피싱 범죄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 범죄를 당하면 금전적인 손해를 볼 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도 상당합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 아래의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내용을 주로 참고하였습니다. 1. 보이스피싱이란?가. 보이스피싱의 뜻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은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 + “낚시(Fishing)”을 합성한 단어로, 주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해서 불법적으로 개인의 금융 정보를 빼내 돈을 뜯어내는 범죄를 말합니다. 나.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보이스피싱을 하면 주로 사기죄나 공갈죄로 처벌되는데, 두 범죄 모두.. 2023. 10. 27. 탄원서 작성방법 및 탄원서 예시(양식) 형사 사건이 발생하면 탄원서를 작성해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탄원서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탄원서 작성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탄원서란?가. 탄원서의 뜻탄원(歎願/嘆願)의 사전적 의미는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탄원서는 형사사건에서 주로 사용되는데,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피의자, 피고인)이나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고 무언가를 요청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범죄자가 작성한 탄원서는 억울함을 주장하거나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피해자도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제출하는 탄원서는 피의자(피고인)를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내용인 경.. 2023. 10. 25. 몸캠피싱 처벌, 예방, 대응 방법 몸캠피싱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IT 및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신종 범죄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몸캠피싱도 그 중 하나입니다. 몸캠피싱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몸캠피싱을 당하지 않기 위해 유의해야 할 사항과 몸캠피싱 범죄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몸캠피싱이란?가. 몸캠피싱의 뜻몸캠피싱은 사람의 신체를 뜻하는 “몸”과 카메라를 의미하는 “캠(Cam)”, 그리고 낚는다는 피싱 낚는다는 의미의 “피싱(Fishing)”을 합친 단어입니다. 몸캠피상이란 상대방의 음란한 행위를 유도하여 녹화하고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녹화해 둔 영상(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입니다. 나. 몸캠피싱의 과정일반적인 몸캠피싱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팅으로 .. 2023. 10. 23. 이전 1 2 3 4 5 6 7 ··· 1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