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05 양곡법(양곡관리법)이란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한편, 과거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양곡법(양곡관리법)이 무엇이고, 이번에 본회의에 부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양곡관리법(양곡법)이란?양곡법의 공식 명칭은 “양곡관리법”이고, 양곡(쌀, 밀, 등)의 공급과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도 양곡 관리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농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 2024. 4. 21. 조형기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의 전말 조형기 씨는 MBC 15기 공채 탤런트로 1982년에 데뷔하였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주로 조연으로 활동하였지만 예능 프로그램에서 크게 활약하였고, 예능에서 얻은 인기를 바탕으로 음반도 발매했습니다. 조형기 씨는 푸근한 아저씨 이미지와 화려한 입담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과거에 저지른 범죄가 밝혀지면서 연예계 활동을 접어야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 조형기 뺑소니 사건 관련 영상 바로 보기(아래 이미지 클릭) 1. 무슨 일이 있었나? 사건이 발생한 건 1991년 8월입니다. 조형기 씨는 국방부 홍보영화에 출연하기 위해 강원도 정선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전날 저녁, 조형기 씨는 영화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였는데, 술을 워낙 많이 마셔서 여관을 들어가기도 힘들 정도였습.. 2024. 4. 20. 단통법이란 무엇인가?(단통법 뜻과 단통법 폐지 논란) 단통법(단말기유통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10년 차입니다. 단통법은 소비자 차별을 막기 위한 법인데, 사업자들의 경쟁을 막아 오히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통법이란 무엇이고, 단통법 폐지를 둘러싼 논란을 살펴보겠습니다. 1. 단통법이란?가. 단통법의 뜻단통법의 공식 명칭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고, 줄여서 “단말기유통법”이라고 부르는데, 일상적으로 “단통법”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됩니다. 단통법은 2014년 5월 28일에 제정되었고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단통법이 제정된 건 이른바, “호갱”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호갱은 을 합친 말인데,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손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 2024. 4. 17. 의결정족수 뜻과 국회의 의결정족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제22대 국회는 2028년 5월에 개원하는데, 의석수가 변함에 따라 국회의 활동도 제21대와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의결정족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국회의 주요 사안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의결정족수란?가. 의결정족수의 뜻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서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도 각자 다른 의견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단체에서 결정을 해야 할 때는 일정한 기준을 세워서 결론을 정할 수밖에 없고, 이때 사용되는 개념이 의결정족수입니다. 의결권정족수(議決定足數)는 여러 사람들이 합의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는 단체에서 의사결정의 효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구성원의 수를 말합니다. 의결정족수는 단체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 2024. 4. 16. 이전 1 2 3 4 5 6 7 8 ··· 7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