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02 [행정법 공부방법] 행정법의 체계-3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6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홍길동이 취소소송이 제기했을 때 행정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1. 법원의 두 단계 판단 법원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판단을 합니다. 첫 번째는 소 자체의 적법성을 살펴봅니다. 소송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살펴보는데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면, ‘각하 판결’을 합니다. ‘각하’라는 말이 최고 통수권자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 적도 있기는 하지만, 그 각하와 이 각하는 다릅니다. 각하(却下)는 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주장이 맞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형식적인 측면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배척하는 걸 말합니다. 소송요건이 충족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원구의 주장이 맞는지(다른 말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원고의 주.. 2017. 5. 3. [미필적 고의] 진소장의 잘못(태양의 후예 제8회) ‘미필적 고의’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대충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지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다고요? 미필적 고의는 법률, 특히 형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태양의 후예”를 통해서 미필적 고의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태양의 후예”에는 다양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밉상 캐릭터는 바로 진 소장입니다. 진소장은 태백부대 대대장을 찾아와서 서상사에게 맞았다며 진상짓을 합니다. 사무실에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사무실에 숨겨둔 다이아몬드를 찾으려고 하는데, (구조현장의 안전을 걱정하는) 서 상사가 그걸 막았다는 이유를 대면서요. 그리고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러자 대대장이 말하죠! “법대로 해봅시다. 미필적 .. 2016. 7. 16. 이전 1 ··· 73 74 75 7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