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란 무엇인가?

최근 일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뇌물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쟁점이 바로 불체포 특권입니다.
 
불체포 특권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를 둘러싼 논쟁을 살펴보겠습니다.
 

 

1. 불체포 특권

가. 뜻

불체포 특권은 쉽게 말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포되지 않는 특권”을 의미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불체포 특권을 가지지만(선거관리위원회법 제13조), 불체포 특권을 누리는 대표적인 사람은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헌법 제4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헌법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나. 예외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체포되지 않는 건 아니고, 2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행범인 경우입니다.
 
현행범은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을 막 끝낸 상태를 말합니다.
 
예컨대, A 국회의원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발각된 경우에는 현행범이므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국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입니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국회법 제109조)하면 현직 국회의원도 체포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방탄 국회”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의원을 체포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법원의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
•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
•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2. 역사와 사례

가. 역사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영국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영국의 절대군주는 의회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원에 대해 불법적인 체포나 구금 등의 방법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회의 지위가 강해진 1603년에 영국의 의회는 영국의 스튜어트(Stuart) 왕조에 대항하여 의회특권법(Privilege of Parliament Act)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의원들에 대해서는 민사재판을 위한 구인(Civil arrest)이 금지되었습니다.
 
이후 미국 연방헌법 제1조 제6항에 명문으로 규정되었고, 전 세계에 확산되었습니다.
 
 ※ 불체포 특권의 역사에 대해서는 “헌법과 국회법상 의원의 불체포특권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희훈, 법학연구 제60호)”을 참고하였습니다.
 

나. 사례

언론보도에 따르면,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2023년 6월 현재까지 총 57건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올라왔습니다.
 
이 중 10건이 가결됐고, 나머지는 처리 시한을 넘겨 폐기되거나, 반대표로 부결되어, 체포동의안 통과 비율은 18%입니다.
 

 
 

3. 불체포 특권을 둘러싼 논란

가. 제도의 취지(찬성론)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불체포 특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측은,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회가 행정부의 불필요한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하여 대의민주주의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권력자가 장기 집권을 위해 국회의원을 부당하게 체포하거나 구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나. 반대론

불체포 특권이 국회의원의 불법이나 비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불체포 특권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체포가 필요한 국회의원은 대체로 국민을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일탈 차원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므로 불체포라는 특권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