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뜻과 발급방법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를 들어보셨나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잘 활용하면 매우 편리하게 신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란 정확히 무엇이고,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어떻게 발급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란?

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뜻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말 그대로 모바일(개인의 휴대전화기)에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입니다. 현재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은 추가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합니다.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후에 비로소 운전을 할 수 있는데,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법적으로 인정되는 운전면허증의 한 종류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①법 제85조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그 합격일부터 30일 이내에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한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법 제8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1. 21.>
1. 별지 제55호서식의 운전면허증
2.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영문운전면허증(중략)
3.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운전면허증을 말하고, 이하 “모바일운전면허증”이라 한다)

 

나. 효력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일반적인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병원, 공항, 렌터카 업체, 차량공유 업체, 공항, 편의점, 주류 판매점 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도입목적

정부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한 이유는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요즘에는 휴대전화기의 활용 범위가 매우 넓어서 웬만한 일은 모두 휴대전화기로 해결할 수 있어 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분 확인을 위해 운전면허증을 들고 다녀야 한다면 불편이 발생할 수 있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한 겁니다.
이외에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위조나 변조를 쉽게 검증할 수 있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라. PASS 앱과 차이

본인확인 용도로 자주 사용되는 PASS 앱은 통신사가 제공하는 민간 서비스입니다. PASS 앱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로 도로교통법 상의 운전면허증이 아니므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가. IC카드 운전면허증을 이용하는 방법

1) IC 운전면허증 신청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기존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사진 아래에 모바일 신분증 로고가 있으면 IC 운전면허증이고, 모바일 신분증 로고가 없으면 IC 운전면허증이 아닙니다.
 
IC 운전면허증은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IC 운전면허증 수령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IC 운전면허증을 수령합니다.
 

3) 모바일 신분증 앱(APP) 설치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하여 IC 운전면허증을 휴대폰 뒷면에 태그하여 본인인증을 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됩니다.
 

IC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하기

 
 

나. QR코드를 이용하는 방법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를 원하지 않는다면 QR코드를 이용한 신창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뒤,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합니다. 그 뒤 접수 및 신원확인을 하고 1회용 발급 QR코드를 촬영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QR코드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하기

 
 

3. 발급방법 비교: IC 운전면허증 발급 vs QR코드 발급

가. 재발급

IC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후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면 휴대폰을 변경하더라도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QR코드를 받아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 휴대폰을 바꿀 때마다 다시 처음부터 신청과 발급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나. 온라인 발급

IC운전면허증 발급 방식이든, QR코드 발급 방식이든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신분증을 발급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이므로 신원확인이 반드시 필요하여 “대면” 신원확인 과정을 거쳐서 발급하는 겁니다.
 
최초 발급 시에는 대면 발급을 해야 하지만, 재발급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IC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기관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본인 휴대폰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QR 발급의 경우 휴대폰 교체 및 분실 시 방문하여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다. 발급비용

 IC 운전면허증 발급 비용은 (국문) 13,000원, (영문) 15,000원입니다. 그리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현장 QR 발급 비용은 1,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