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뜻과 상간녀 소송의 유의사항(위자료 등)

"상간녀"라는 단어를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상간녀"가 정확한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상간녀 소송"이 무엇이고, 어떤 점에 유의해야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간녀란?

부부 사이에는 정조의무가 있는데, 법적인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 등을 맺거나 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남편과 바람을 피우는 여성을 "상간녀(相姦女)"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면, 그 다른 남자는 "상간남(相姦男)"이 됩니다. 상간녀와 상간남을 합쳐서 "상간자(相姦者)"라고 합니다.
 
 

2. 상간 소송이란?

가. 상간 소송의 뜻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간통죄는 폐지되어 간통을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간통 행위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간통 행위는 민사법적으로 불법행위입니다. 또한 간통과 같은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더라고 하더라도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는 행위는 "부정한 행위"이고 이 또한 불법행위입니다. "부정한 행위"가 간통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불법행위로 손해 중에서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위자료라고 하는데,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간 소송(상간자 소송, 상간녀, 상간남 소송)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흔히 "상간녀 소송"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지만, 꼭 상간녀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상간남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주요 내용

(1) 이혼소송 제기 필요 여부

상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이혼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재 배우자와 이혼을 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유부남(유부녀)인지 몰랐던 경우

상간녀(상간남)가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도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불법행위가 되려면 불법행위를 저지른 데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유부남(유부녀)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그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면 상간 소송을 제기하기 힘듭니다.
 

 

다. 유의사항

(1) 제기 기간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다는 걸 유의해야 합니다. 상간 소송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2개의 기간(3년 또는 10년) 중에서 어느 하나만이라도 기간이 지나도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증거 수집

다른 소송과 마찬가지로 상간 소송에서도 증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정한 행위의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다 보면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오히려 역공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3. 상간 소송과 위자료

가. 위자료 결정 요소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행위의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수록 위자료의 금액은 높아집니다.
 

(2) 부정행위의 정도

단순히 심정적인 호감을 가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육체적 관계까지 가졌다면 위자료의 금액은 더 높아집니다.
 

(3) 혼인의 기간

배우자와 혼인한 기간이 길수록 위자료 금액은 높아집니다.
 

(4) 이혼 여부

배우자의 부정행위 때문에 이혼을 했다면 이혼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위자료 금액은 높아집니다. 
 

(5) 반성의 정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사실을 부인하면 위자료의 금액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 위자료 액수

위자료의 정확한 액수는 사건마다 차이가 커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간 소송에서는 대체로 1,000만 원 ~  3,000만 원 내외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