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 처벌, 예방, 대응 방법

몸캠피싱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IT 및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신종 범죄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몸캠피싱도 그 중 하나입니다. 몸캠피싱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몸캠피싱을 당하지 않기 위해 유의해야 할 사항과 몸캠피싱 범죄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몸캠피싱이란?

가. 몸캠피싱의 뜻

몸캠피싱은 사람의 신체를 뜻하는 “몸”과 카메라를 의미하는 “캠(Cam)”, 그리고 낚는다는 피싱 낚는다는 의미의 “피싱(Fishing)”을 합친 단어입니다.
 
몸캠피상이란 상대방의 음란한 행위를 유도하여 녹화하고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녹화해 둔 영상(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입니다.
 

  

나. 몸캠피싱의 과정

일반적인 몸캠피싱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팅으로 접근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하여 범죄자가 모바일 메신저나 랜덤 채팅 어플로 피해자에게 접근합니다.
 

(2) 화상채팅 제안

범죄자는 협박에 필요한 피해자의 음란 동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오빠, 야하게 놀래" 등으로 유혹한 뒤, 화상 채팅 플랫폼인 skype 등으로 이동하여 대화할 거슬 피해자에게 제안합니다.
 

(3) 음란행위 유도 및 촬영

범죄자는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해 둔 동영상을 보여주며, 피해자도 함께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그 장면을 녹화합니다. 나중에 피해자를 협박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얼굴과 중요 부위가 함께 화면에 나타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악성코드 설치 유도

범죄자는 화상채팅에 필요한 어플이라거나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음성지원용'으로 필요하다며 특정한 파일을 스마트폰에 설치해 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는데, 이 파일은 악성코드입니다. 범죄자의 요청에 따라 악성코드를 설치하면 피해자의 주소록이 범죄자에게 유출됩니다.
 

(5) 피해자 협박 및 금전 요구

범죄자는 피해자에게 피해자 지인들의 명단과 연락처를 보여주면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면서 돈을 요구합니다. 만약, 피해자의 연락처가 유출되지 않았더라도 범죄자는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겠다"며 협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미지가 확대됩니다

 

2. 몸캠피싱 처벌

몸캠피싱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특히 몸캠피싱의 피해자가 겪는 수치심이나 심리적 고통을 생각하면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몸캠피싱을 하면 주로 공갈죄로 처벌되는데, 공갈죄를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50조).
 
일상생활에서는 공갈이 ‘거짓말’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공갈죄에서 말하는 공갈(恐喝)은 공포를 느끼게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몸캠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캠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으로 범죄를 저지릅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나 계좌번호를 확보해서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전화나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국내에서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모집해서 공급하는 대포통장 유통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합니다.
 
직접 음란영상을 촬영하는 일에 관여하지 않고 돈을 받아내는 일에만 개입하더라도 몸캠피싱의 공범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3. 예방법 및 대처방법

가. 예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음란 채팅을 하지 않는 겁니다. 호기심에 음란 채팅을 했다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특히, 랜덤 채팅에서 낯선 외모의 여성(남성)과 대화할 때는 언제든지 몸캠피싱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걸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출처가 확실하지 않은 실행파일(*.apk)을 스마트폰에 다운로드하여 설치하는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출처가 확실하지 않은 실행파일은 악성코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리 스마트폰의 보안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의 '환경설정' 메뉴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어플의 설치를 차단'하면 악성코드 설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나. 대처방법

(1) 경찰 신고

몸캠피싱의 피해자가 되면 범죄자의 요구에 응하려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자들의 요구대로 돈을 보내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범죄자들은 돈을 받은 뒤에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추가로 더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협박 문자나 전화를 받은 즉시, 채팅 화면을 캡쳐하거나 통화 내용을 녹음해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입니다.
 

(2) 신고 이후

신고 후에는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초기화하시거나, 설치된 악성 프로그램(앱)을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악성 프로그램 때문에 유출된 정보에는 전화번호 외에도 피해자의 각종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스마트폰에 연동되어 있던 각종 계정은 탈퇴하고 새롭게 ID를 생성하는 게 좋습니다.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활용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몸캠피싱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상담지원, 동영상 삭제지원, 법률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