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작성방법 및 탄원서 예시(양식)

형사 사건이 발생하면 탄원서를 작성해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탄원서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탄원서 작성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탄원서란?

가. 탄원서의 뜻

탄원(歎願/嘆願)의 사전적 의미는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탄원서는 형사사건에서 주로 사용되는데,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피의자, 피고인)이나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고 무언가를 요청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범죄자가 작성한 탄원서는 억울함을 주장하거나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피해자도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제출하는 탄원서는 피의자(피고인)를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내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자의 또는 피해자의 가족, 지인처럼 범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탄원서의 기능

탄원서를 제출하는 게 형사사건에서는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탄원서가 사건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탄원서는 결과적으로 누군가의 주장에 불과하고 수사기관(경찰, 검찰)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은 주관적인 주장보다는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해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탄원서가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 범죄자가 범죄를 반성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면 형량을 일부 줄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범죄자가 제출하는 탄원서보다는 피해자가 제출하는 탄원서의 효과가 큰 편입니다. 특히 피해자 측이 범죄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는 매우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물론 피해자 측이 이런 탄원서를 제출하는 건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와 같이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2. 탄원서 작성방법

탄원서 작성 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탄원서는 육하원칙에 따라 핵심 내용 위주로 일목요연하게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비슷한 내용을 중언부언하거나 장황한 서술은 읽는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역효과가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둘째, 최대한 솔직하고 진실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자의 경우 사실관계를 밝혀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지만 그와 같은 법리적인 주장은 변호인을 통해 제출하는 서면(의견서)에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고 탄원서는 작성자의 개인적인 이야기 등을 진솔하게 담는 게 좋습니다.
 
셋째, 내용이 정중해야 합니다. 탄원서는 무언가를 부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예의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범죄자 측은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신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범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탄원서는 자필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자필로 써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자필로 쓰는 이유는 탄원서를 작성하는 사람의 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인데, 꼭 자필만 허용되는 건 아니므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탄원서를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3. 탄원서 예시(양식)

법적으로 정해진 탄원서의 형식은 없지만, 탄원서에는 사건 번호, 탄원서를 제출하는 사람(탄원인), 탄원이유, 제출일자, 제출처(법원 또는 수사기관)를 적는 게 일반적입니다.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기도 합니다.
 
탄원서 양식 및 예시는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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