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의 뜻과 조회 방법

공시지가는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보유할 때 반드시 알아둬야 할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공시지가의 정확한 뜻과 공시지가를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공시지가란

가. 공시지가의 뜻

공시지가(公示地價)는 정부가 산정한 부동산의 가격을 말합니다. 물론 공시지가가 실제 부동산의 가격은 아닙니다. 실제 부동산의 가격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만나는 시장에서 정해지는데, 이 가격을 흔히 “실거래가”라고 부릅니다. 대략적으로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의 70% 정도입니다.
 

나. 공시지가의 종류

공시지가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표준지 공시지가이고 다른 하나는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502만 필지 중 대표성이 있는 56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여 공시지가를 조사하고 평가하여 산정합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산정한 개별 부동산의 가격을 말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우리 동네 대표 부동산의 가격”, 개별 공시지가는 “내가 가진 부동산의 가격”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2. 공시지가 조회

가. 표준지 공시지가 조회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자관이 가격을 공시하는 데,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면 표준지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개별 공시지가 조회

개별 공시지가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하는 데,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면 서울시에 있는 부동산의 개별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개별 공시지가의 중요성과 이의신청

가. 개별 공시지가의 중요성

개별 공시지가가 중요한 이유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뿐만 아니라 각종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고, 복지분야에도 활용됩니다.
 
개별 공시지가가 활용되는 범위는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미지가 확대됩니다.

 
 

나. 이의신청

개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 공시지가가 결정되고 공시된 날짜(매년 4월 말)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관할 시, 군, 구 민원실에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할 수 있고,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개별 공시지가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받기

[별지 제8호서식]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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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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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이의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의신청을 원하는 분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시, 군, 구청장은 이의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데 만약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개별 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