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제 뜻, 도입현황, 찬반론

얼마 전 포스코는 격주로 주 4일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포스코 이외에도 여러 회사들이 주 4일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 4일제의 내용과 논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주 4일제란?

가. 주 4일제의 뜻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주당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해서, 흔히 “주 52시간제”라고 부릅니다.
 
근로시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게시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알려주는 근로시간의 개념과 주요 사례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인 이유는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입니다.
 
주 4일제는 말 그대로 1주일에 4일간 일을 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나. 주 4일제 도입 논의

지금은 주 5일(월~금)이 일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과거에는 주 6일(월~토)을 일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주 5일제가 도입된 건 2003년~2004년 무렵입니다. 2003년 8월 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고, 2004년 7월부터 주 5일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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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편이고, 이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주 4일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는 겁니다.
 

2. 주 4일제 도입현황

가. 국내

주 4일제를 도입한 국내 회사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텔레콤, 카카오게임즈, 포스코퓨처엠, CJ ENM, 우아한 형제들, 휴넷, 에네스트, 카카오, 에듀윌 등이 있습니다.
 

 
 

나. 해외

주 4일제는 2015년 아이슬란드가 세계 최초로 시범 도입했습니다. 당시 아이슬란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수도 레이캬비크 시의회와 중앙 정부 주도 하에 2500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주 40시간에서 주 35~36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주 4일 근무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영국은 대형 금융회사와 병원 등 약 70개 기업 3300명이 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주 4일제를 도입해 6개월간 시행했으며, 벨기에는 2월 노동자의 필요에 따라 주 4일제(주 38시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공식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스페인과 스코틀랜드는 정부가 지원하는 주 4일제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기업 주도로 주 4일제 근무제를 도입하거나 시범 운영 중입니다. 히타치는 이미 직원1만 5000명을 상대로 주 4일제를 시행했으며 일본에서 최초로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했던 파나소닉 홀딩스 또한 지난해부터 주 4일제 시험 도입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연방국가답게 주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메릴랜드주가 2023년 초에 주 4일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CBS에 따르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미국 5~6개 주가 주 4일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3. 주 4일제를 둘러싼 찬반론

가. 찬성론

주 4일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쪽은 노동시간과 생산성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근로자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 오히려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논리입니다. 또한 노동환경이 변화된 만큼 근로형태도 변화하는데, 4차 산업혁명과차산업혁명과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의 업무가 자동화/로봇/AI 기술로 대체되며 더 오랜 시간 일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주장합니다.
 

나. 반대론

주 4일제 도입을 우려하는 쪽은 근로자의 임금 감소와 기업의 노동비용 증가를 대표적인 문제로 꼽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잔업 수당과 같은 초과근무 수당이 줄어들어 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주 4일제를 시행하면서 직원들의 임금을 기존 임금과 동일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기업은 대기업을 제외하곤 많지 않은 편입니다. 이 경우 주 4일제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나아가서는 ‘휴식의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취업 플랫폼 캐치에 따르면 Z세대 취업준비생 1076명을 대상으로'주 4일제 도입과 연봉 삭감'에 관해 조사한 결과, '연봉 삭감해도 괜찮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53%를 차지했고, '괜찮지 않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47% 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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