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 연대채무란 무엇인가?

언론 기사를 보면 “부진정 연대채무”라는 용어를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부진정 연대채무”가 정확히 무슨 뜻이고, 주로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연대채무란?

가. 연대채무의 뜻

부진정 연대채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연대채무”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연대채무를 채무자가 여러 명일 때 문제되는데, 채무자들이 책임을 “연대해서” 진다는 의미입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 명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명이 채무를 이행하면 다른 채무자도 그 채무를 면하게 됩니다.

○ 민법 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나. 연대채무의 사례

연대채무에 대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갑”이 A, B, C, D 네 사람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갑”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이고, A, B, C, D는 “갑”에게 빌려간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들입니다.
 
만약 A, B, C, D가 부담하는 채무가 연대채무라면, 채권자인 갑은 A에게 채무액 전부인 1,000만 원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설령 1,000만 원을 빌려서 A, B, C, D가 250만 원씩 나눠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A는 갑에게 1,000만 원 전부를 갚아야 합니다.
 
한편, A가 갑에게 500만 원을 갚았다면 A, B, C, D가 부담하는 채무는 전체적으로 5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갑이 A에게 500만 원을 받은 뒤, B에게 “1,000만 원을 갚으라”라고 요구한다면 B는 1,0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만 갚으면 되는 겁니다.
 
즉, 연대채무는 채무자들을 하나로 묶어서 한 팀으로 만드는 겁니다.
 

 
 

다. 연대채무의 종류

연대채무의 종류는 “진정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가 있습니다.
 
법률 분야에서 “진정” 또는 “부진정”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진정”은 “진짜”라는 뜻이고, “부진정”은 “진짜는 아니지만 진짜와 비슷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컨대, “진정 소급”은 “진짜 소급”이라는 뜻이고, “부진정 소급”은 엄밀하게 따지면 소급은 아니지만 소급과 비슷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2. 부진정 연대채무란?

가. 부진정 연대채무의 뜻

진정 연대채무와 부진정 연대채무를 구별하는 기준은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부진정 연대채무라는 건 채무자들이 연대채무를 부담하지만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이고, 진정 연대채무는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주관적 공동관계”는 어려운 개념으로 연대채무가 진정 연대채무인지, 부진정 연대채무인지를 개념적으로 구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요한 사례를 통해서 부진정 연대채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더 낫습니다.
 

나. 부진정 연대채무의 예시

부진정 연대채무의 대표적인 예시는 공동불법행위의 가해자들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입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버스 운전기사)과 이몽룡(자동차 운전자)이 쌍방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고로 홍길동이 운전하던 버스에 탑승에 있던 승객이 다쳤다면, 차량 운전자인 홍길동과 이몽룡은 불법행위를 공동으로 저지른 사람(공동불법행위자)으로 승객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채무를 부담합니다. 이때 채무의 성격이 “부진정 연대채무”입니다.
 

 

다. 부진정 연대채무의 주요 사례

(1) 사용자 또는 대리감독자의 배상책임(민법 제756조 제1항, 제2항)과 피용자의 배상책임(민법 제750조)

회사의 직원이 업무를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그 직원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그 직원의 사용자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2) 동물의 가해행위에 대한 점유자와 그에 갈음하여 보관하는 자의 배상책임(민법 제759조 제1항, 제2항)

친구의 반려견을 친구 대신 산책시키다가 반려견이 지나가는 사람은 문 경우,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던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견의 보호자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3) 임치물을 부주의로 도난당한 수치인의 채무불이행책임과 절취자의 불법행위책임

고가의 물건을 맡겨두었는데 그 물건이 도난당한 경우, 물건을 훔친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을 보관하던 사람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