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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건 그 판례

김호중이 모델료 청구했다가 9,000만원 토해낸 사연

by 로도스로 2024. 5. 19.

트바로티란 별명을 가진 김호중 씨는 성악을 전공한 트로트 가수입니다.

 

TV조선의 미스터트롯에서 출연하여 널리 이름을 알린 그는 최종 4위를 차지하였고 현재도 상당한 팬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화 <파파로티>는 천부적 노래 실력을 가졌지만, 일찍이 주먹세계에 빠진 건달의 이야기인데, 이 영화는 김호중 씨를 모티브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김호중 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음주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쳤을 뿐만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 전에도 김호중 씨는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 식음료 업체에 모델료 1억6,000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오히려 그 업체에 9,000만원을 토해낸 적도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김호중 소송 관련 영상 바로 보기(아래 이미지 클릭)

 

1. 모델료를 청구한 김호중 씨 기획사

김호중 씨의 기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는 2020 6월에 음료 판매회사인 A회사와 과일 주스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뒤에는 마스크팩 광고모델계약도 맺었죠.

 

2개의 광고에 대한 모델료는 총 26,400만원이었는데, 촬영 3회 및 홍보 행사 사인회를 3회를 하는 게 조건이었습니다.

 

김호중 씨는 약속된 광고 촬영 일정 중 일부를 소화했고기획사는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기획사는 A회사에게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26,400만원의 모델료 중에서 못 받은 돈 1 6,400만원을 달라는 게 핵심 주장이었습니다.

 

광고모델계약에 모델료를 받기로 했으니, A회사가 김호중 씨 기획사에 돈을 줘야 할까요?

 

그렇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결입니다.

 

모델료를 받으려면 모델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하는데, 김호중 씨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사진 및 동영상을 3회 촬영하고, 홍보 행사 사인회도 3회 참석해야 하는데, 김호중 씨는 촬영과 사인회의 일부에만 참석했습니다.

 

법원은 김호중 씨가 약속된 홍보 활동을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호중 씨 기획사가 A회사에게 미지급 모델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2. 계약을 위반한 건 김호중 씨

김호중 씨 기획사가 미지급 모델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자, 김호중 씨를 모델로 기용했던 A회사는 김호중 씨 기획사에게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피고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제기하는 맞소송을 반소라고 합니다.

 

A회사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오히려 김호중 씨 기획사에게 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 근거는 2가지입니다.

 

첫째, 김호중 씨 도박사건입니다.

 

광고모델계약 기간 중인 2020 8월 경에 김호중 씨는 도박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김호중 씨 본인도 불법 인터넷 도박 혐의를 인정하였죠.

 

그의 도박사실이 알려지자, KBS <불후의 명곡>에서 김호중 씨 출연장면이 통편집되었고, 김호중 씨는 출연 중이던

TV조선의 사랑의 콜센타”에서도 하차했습니다.

 

유명 연예인에게 고액의 광고모델료를 지급하는 이유는, 유명 연예인이 가지는 신뢰와 긍정적 이미지가

제품 홍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예인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서 이미지가 훼손되면 그 연예인을 모델로 기용한 회사도 타격을 입습니다.

 

따라서 광고모델은 적어도 광고모델 계약기간 중에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해야 할 품위유지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는 도박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고, A회사의 제품의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김호중 씨 기획사가 A회사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결입니다.

 

 

둘째, 군입대 관련 문제입니다.

 

미스터트롯으로 인기를 얻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던 당시 김호중 씨는 만 28세로 군 입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군대 연기 신청이 가능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김호중 씨의 군입대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죠.

 

A회사도 이걸 잘 알고 있어서,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할 때 군입대 시기를 문의하였고, 김호중 씨 기획사는 빠르면 2021년 봄에 입대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2021년 여름까지 활동할 수도 있다.”라고 A회사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2020 8월에 도박혐의로 김호중 씨가 논란에 휩싸이고 방송 출연분량이 편집되는 등 연예 활동이 어려워지자, 기획사는 2020. 8. 27. 공식 입장문을 통해 김호중 씨가 2020 9 10일 사회복무요원으로 군입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김호중 씨의 갑작스러운 입대소식을 접한 A회사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호중 씨가 입대를 하면 광고 모델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0 9 10일은 A회사와의 마스크팩 광고계약 시점으로부터 약 1달 뒤였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김호중 씨의 입대가 사전에 계획되었는데 이걸 A회사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법원은 김호중 씨 기획사가 A회사에게 김호중 씨의 입대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게 사전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 얼마를 줘야 할까?

법원은 김호중 씨 기획사가 받은 모델료 1억원 중에서 2,000만 원은 다시 A회사에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김호중 씨가 광고 촬영이나 행사에 어느 정도는 참여했으니, 적정 모델료는 8,000만원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김호중 씨 광고모델계약에는 위약금 규정이 있었는데, 기획사가 계약을 위반해서 A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되면

 지급받은 모델료의 2배를 배상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A회사는 2억원 달라고 요구했죠.

 

 

계약서에 위약금을 미리 정해둘 수는 있는데 법원이 보기에 그 위약금이 지나치게 과도하면 위약금의 일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김호중 씨가 군입대를 한 뒤에도 A회사가 김호중 씨 사진으로 달력 이벤트를 하는 등 광고 효과를 어느 정도 누린 것을 감안해서

 

김호중 씨 기획사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7,000만 원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김호중 씨 기획사는 지급받은 광고료 중 반환금액 2,000만원 위약금 7,000만원을 합쳐서 총 9,000만원을 A회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겁니다.

 

 

4. 요약 및 결론

김호중 씨 기획사는 과일음료 판매회사인 A회사와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체 모델료 2억6,400만 원 중에서1억 원만 지급받자, 김호중 씨 기획사는 나머지 모델료를 달라고 A회사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오히려 김호중 씨 기획사가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A회사에게9,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참고자료

- 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103009 판결

 

김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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