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이란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혼란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체포와 체포영장의 뜻을 알아보고, 어떠한 경우에 체포영장이 발부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체포 영장

 

1. 체포영장이란?

가. 체포의 뜻

체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단기간 인치하는 제도인데, 특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억제하는 강제처분입니다.
 

 

나. 체포와 구속의 차이

일정한 장소에 가둬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는 점에 체포와 구속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체포는 구속에 비해 기간이 비교적 단기이고, 요건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영장실질심사 제도와 같이 사전 심문 절차가 필요하지만 체포에는 사전 심문절차가 없습니다.
 
또한 구속은 영장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영장이 없더라도 체포가 가능합니다.
 

체포와 구속

 

2. 체포영장의 발부

가. 체포 영장 없이도 체포할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영장이 있어야 체포를 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의 경우에는 영장이 없더라도 체포가 가능합니다. 
 

(1) 긴급체포

긴급체포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일정한 요건 하에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2) 현행범체포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나. 체포영장 발부 요건

체포영장을 발부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추야 합니다.
 
첫째,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두가지 요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습니다.
 
체포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 판사는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연령
• 신분, 직업, 경력
• 가족상황, 교우관계, 질병, 방랑성
• 주벽, 전과, 집행유예기간 중인 여부, 자수 및 합의 여부 등
• 범죄의 경중, 태양, 동기, 횟수, 수법, 규모, 결과 등 

 

3. 체포의 절차

가. 체포영장의 청구

수사기관 중에서 검사만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경찰에게는 직접적인 청구권이 없습니다. 경찰은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발부받게 됩니다.
 
체포영장은 구두로 청구할 수 없고 반드시 서면(체포영장청구서)로 청구해야 합니다.
 

나. 체포영장의 발부

체포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직업, 주민등록번호, 주거,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인치·구금할 장소, 발부년월일, 유효기간, 체포의 사유, 검사의 성명 등이 기재되고, 판사가 서명날인합니다.
 

다. 체포영장의 집행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피의자에게 반드시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할 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흔히 이걸 미란다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 미란다 원칙에 대한 설명 바로가기

 
https://here-rhodes.tistory.com/129

미란다 원칙이란 무엇일까?

 
 

라. 체포 이후의 조치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 체포영장 집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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