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상생활과 법/기타44 [간접광고] 우리가 몰랐던 간접광고의 세계 [간접광고] 우리가 몰랐던 간접광고의 세계 드라마나 예능 등 방송프로그램을 보다보면 상품을 홍보하는 간접광고를 볼 수 있는데요. 잘하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제품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프로그램의 흐름과 상관없이 갑자기 튀어나와 시청의 흐름을 방해하기도 하고 광고 효과도 떨어뜨리는 간접광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방송광고의 종류 방송광고의 종류는 방송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제73조(방송광고등) ② 방송광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방송광고의 허용범위·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방송프로그램광고 : 방송프로그램의 전후(방송프로그램 시작타이틀 고지 후부터 본방송프로그램 시작 전까지 및 본방송프로그램 종료 후부터 방송프로그램 .. 2017. 6. 25. [대포통장] 다른 사람에게 통장을 빌려주면 절대 안 되는 이유 [대포통장] 다른 사람에게 통장을 빌려주면 절대 안 되는 이유 혹시 이런 문자를 받아 보셨나요?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문자메시지라고 합니다. 특별히 하는 것도 없이도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니 솔깃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통장을 빌려주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통장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인데요 대포통장은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서 만든 것으로 통장의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통장을 말합니다.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도박 등 각종 범죄에서 최종적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대포통장에 이용되는 걸 모르고 통장을 빌려주었다고 해도, 범죄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2017. 6. 17. [학원] 학원 수강료 돌려받는 방법 [학원] 학원 수강료 돌려받는 방법 열심히 무언가를 배워보려고 학원에 등록을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학원을 그만 다니게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때 학원으로부터 수강료를 돌려받는 방법을 Q&A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Q) 수강료의 의미: 수강료(교습비)가 뭔가요? A) 학원 수강료를 법적으로는 "교습비"라고 부르는데{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 학원법) 제2조 제6호}, 학습자가 학원 운영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합니다. 참고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은 교습비를 받으면 교습비를 낸 사람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학원법 제15조 제1항), 만약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 2017. 6. 1. [청탁금지법] 경찰관에게 떡 제공하여 김영란법 위반으로 제재된 최초 사례 [청탁금지법] 경찰관에게 떡 제공하여 김영란법 위반으로 제재된 최초 사례 1. 수사관에게 45,000원짜리 떡을 건넨 고소인 A - A는 2016. 9. 1. 춘천경찰서에 ‘김○○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자신(A)으로부터 1,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으니 김○○을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A는 위 고소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춘천경찰서 소속 B 경위와 전화로 일정을 조율하여 2016. 9. 29.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 A는 2016. 9. 28.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인 C로 하여금 B 경위에게 45,000원 상당의 떡 1상자를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 B 경위는 직원 C에게 떡상자를 반납하려 했으나 C가 받지 않자 일단.. 2017. 5. 26. 이전 1 ··· 8 9 10 1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