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상생활과 법/기타44 [줄임말] 법조인들도 줄임말을 쓴다고? [줄임말] 법조인들도 줄임말을 쓴다고? 바야흐로 줄임말의 시대입니다. 길게 말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혹은 재미를 위해 줄임말을 사용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줄임말을 얼마나 아는 지에 따라 ‘아재’인지 아닌지가 가려지기도 합니다. 법조인들도 줄임말을 사용합니다. 법조인들이 주로 쓰는 줄임말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 형총? 민총? 권총, 기관총 등의 무기의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법률 과목입니다. 형총은 ‘형법 총칙’의 줄임말이고, 민총은 ‘민법 총칙’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총칙은 해당 법의 기본이 되는 원칙을 모아놓은 부분을 말합니다. ○ 위수증? 김생민의 영수증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수증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위법수집증거이고, 두 번째는 위.. 2017. 10. 1. [업무상 재해] 사내 축구동호회에서 축구하다 다치면 산재일까? [업무상 재해] 사내 축구동호회에서 축구하다 다치면 산재일까? A씨는 B회사의 경영법무팀 팀장으로 사내 축구동호회의 멤버입니다. 2017년 1월 사내 축구동호회가 참가한 축구경기에 참가하여 축구를 하던 중 미끄러지는 바람에 왼쪽 팔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러자 A씨는 회사와 연관된 행사에 참가해서 다친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축구경기가 회사의 공식 행사로 보기 어렵다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A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 2017. 9. 19. [저작권] 솔섬 사진과 저작권 침해 [저작권] 솔섬 사진과 저작권 침해 강원도 삼척시에 솔섬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솔섬"을 찍은 사진입니다. 한 장의 사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이고, 다른 사진은 아마추어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 두 장의 사진 때문에 3억원대의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 참고로, 위의 사진이 마이클 케냐의 작품이고, 아래 사진이 아마추어 사진작가의 사진입니다.) 영국 출신 사진작가인 마이클 케냐는 2007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에 있는 솔섬을 촬영한 후 이를 발표하였으며, 그 후 솔섬은 출사지로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뒤 마이클 케냐는 개인 갤러리를 운영하는 A씨와 에이전시 계약을 맺어 솔섬 사진 시리즈 작품들의 .. 2017. 8. 6. [소송구조] 무료로 변호사 선임하는 방법 [소송구조] 무료로 변호사 선임하는 방법 법적인 분쟁이 생기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변호사 선임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제약 조건 중에 하나는 높은 변호사 선임료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항상 선임료를 지불해야 하는 건 압니다. 형사재판에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민사재판, 행정재판, 가사재판 등에서도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소송구조” 제도입니다. ※ 아래의 내용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자료를 주로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http://help.scourt.go.kr/nm/min_16/min_16_1/index.html ○ 소송구조의 의의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 2017. 7. 23. 이전 1 ··· 7 8 9 10 1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