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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과 법/기타44

손해보험, 인보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뜻을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살면서 예상치 못한 일을 많이 겪게 되는데, 이러한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바로 보험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보험용어의 뜻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험의 종류인 손해보험, 인보험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에 관계된 사람인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정확히 누구를 의미하는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1. 보험계약, 보험료, 보험금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상법 제638조). 보험료와 보험금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험료와 보험금은 서로 다른 개념.. 2023. 6. 6.
잊힐 권리 뜻과 지우개 서비스 안내 요즘 잊힐 권리라는 말을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잊힐 권리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잊힐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운영 중인 “지우개 서비스”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잊힐 권리란?가. 배경인터넷을 필두로 한 온라인 기술의 발달로 무언가를 기록한다는 건 매우 쉬운 일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나 방송은 시간이 상당히 경과하여도 쉽게 검색할 수 있고 언제든지 소환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싶은 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이지만 타인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싶은 욕망도 존재합니다. 나. 뜻잊힐 권리/잊혀질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to erasure)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정보주체 자신과 관련.. 2023. 5. 28.
제척, 기피, 회피의 뜻(차이점)과 사유 제척, 기피, 회피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입니다. 제척, 기피, 회피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각 개념의 차이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제도의 취지 법원이 재판을 할 때 가장 중요시해야 할 요소는 바로 공정성입니다. 그런데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판사)도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인만큼 스스로 사건당사자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건 당사자와 특수한 관계(예: 가족/친인척 관계)가 있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곤란한 때도 있습니다. 설령 법관이 매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결을 선고하였더라도, 사건 당사자 일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상대방 당사자는 재판 결과에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이 제척, 기피.. 2023. 5. 22.
공시송달의 뜻, 요건, 효력, 대응방법 공시송달은 송달의 한 방법인데, 소송 진행 중에 종종 문제가 됩니다. 공시송달의 뜻과 공시송달의 방법 및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공시송달이란? 가. 공시송달의 뜻 송달은 재판기관(예: 법원)이 재판에 관한 서류를 당사자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하여 그 내용을 알리는 걸 의미합니다. 송달이 되어야 서류의 내용이 전달되므로 원칙적으로 법률 서류는 송달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피고의 답변서 제출의무는 소장이 송달되었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송달방법은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우편집배원이 배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와 같이 일반적인 송달 방법으로는.. 2023.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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