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상생활과 법/기타44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교통법규를 위반할 때가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했는 때 부과되는 대표적인 2가지가 바로 과태료와 범칙금인데, 과태료와 범칙금은 혼동하기 쉬운 개념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이 어떻게 다른 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과태료가. 과태료의 뜻과태료는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행정상의 제재입니다. 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과태료가 부과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다. 과태료 부과 및 납부 절차운전자나 차량의 명의자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과태료.. 2024. 2. 12. 공무원 징계 종류는? 공무원 개인에게 징계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는데, 공무원의 징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공무원 징계 제도가. 징계의 목적공무원 징계는 공무원이 의무위반을 한 경우에 행정상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징계를 통해 공무원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직기강을 바로잡아 공무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이 징계의 목적입니다. 나. 징계 사유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는 3가지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 국가공무원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위반직무상의 의무위반 및 직무태만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 손상다. 징계 대상모든 공무원이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 2024. 1. 10.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뜻과 이용 방법(무료) 다른 사람이 내 명의를 도용하면 경제적인 피해가 생길 수 있고, 평판도 저하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하여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걸 방지하는 게 바로 "명의도용방지서비스"입니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정확한 뜻과 이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명의도용방지서비스란?가.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뜻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새롭게 통신서비스에 가입하거나 명의변경을 통해 양도받을 경우 그 사실을 본인 명의로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에 SMS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통신서비스는 이동전화(휴대폰) 뿐만 아니라 무선인터넷[WiBro],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VoIP], 유료방송 등을 포함합니다. 나. 관련 법령은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 .. 2023. 12. 13. 선택약정 할인제도 뜻과 통신요금 할인 받는 방법 요즘은 휴대폰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가계 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선택약정 할인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선택약정 할인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통신요금을 할인받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선택약정 할인제도란?가. 공시지원금휴대폰을 구매할 때 통신사나 대리점(판매점)이 할인을 해 주는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휴대폰을 살 때 할인받는 금액을 "지원금"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통신사나 대리점 별로 지원금 차이가 컸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을 많이 주는 곳을 "성지"라고 부르고, 지원금을 거의 받지 못하는 고객을 "호갱"(호구+고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금에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규.. 2023. 11. 20. 이전 1 2 3 4 5 ··· 1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