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상생활과 법/기타44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뜻과 발급방법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를 들어보셨나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잘 활용하면 매우 편리하게 신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란 정확히 무엇이고,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어떻게 발급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란?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뜻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말 그대로 모바일(개인의 휴대전화기)에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입니다. 현재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은 추가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합니다.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후에 비로소 운전을 할 수 있는데,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법적으로 인정되는 운전면허증의 한 종류입니다(도로.. 2023. 8. 30. 비대면 진료 허용여부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화상이나 전화로 진료를 받는 걸 흔히 “비대면 진료”라고 부릅니다. 비대면 진료는 현행 법률상 허용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비대면 진료는 합법? 불법?가. 대면 진료 원칙병원마다 사정이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병원에는 환자가 매우 많고 자연스럽게 대기 시간도 긴 편입니다. 그에 반해 진료시간은 대기 시간보다 훨씬 짧게 마련입니다. 1~2시간을 기다린 뒤, 5~10분 정도 진료를 받으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면 매번 병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으니, 편할 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행 법에 따를 때 비대면 진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인.. 2023. 8. 28. 착한 운전 마일리지의 혜택과 신청방법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들어보셨나요?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교통규칙을 잘 지키겠다는 서약을 한 뒤 그 서약을 지키면, 일정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의 혜택은 무엇이고,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착한 운전 마일리지란?가. 착한 운전 마일리지의 뜻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운전자가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을 한 뒤, 1년간 서약 내용을 준수할 경우 마일리지 10점을 적립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교통규칙을 잘 지키는 착한 운전을 하면 특혜점수(마일리지)를 적립받을 수 있는 겁니다.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지만, 홍보가 덜 된 탓인지 잘 모르는 운전자가 많이 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의 근거 법령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 2023. 8. 25. 퍼블리시티권의 뜻과 BTS 화보집 사건 뉴스 등에서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어선들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퍼블리시티권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퍼블리시티권이 문제 되었던 BTS 화보집 사건도 설명드리겠습니다. 1. 퍼블리시티권이란?가. 퍼블리시티권의 뜻유명 연예인들이 상품 구매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드라마의 주인공이 착용한 의상이 품절 사태를 겪는 일도 비슷한 맥락이죠. 요즘 들어 다수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버나 팔로워가 많은 SNS 유명인을 인플루언서(influencer)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뜻입니다. 연예인 등 유명인의 영향력이 매우 크니 그들의 인기를 .. 2023. 8. 18. 이전 1 2 3 4 5 6 7 ··· 1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