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상생활과 법/기타44 변호사 선임할 때 유의사항(좋은 변호사 vs 나쁜 변호사) 살면서 가급적 법률적인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도 겪게 마련이고,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전문가의 적절한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게 낫습니다. 변호사 선임 시에 유의할 사항이 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판단 기준'좋고 나쁨'은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이라,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이고 나쁜 변호사인지를 말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 변호사를 "좋은 변호사"로, 의뢰인에게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 변호사를 "나쁜" 변호사로 정의한 뒤, 제가 생각하는 좋은 변호사 선택의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좋은 변호사가. 전문성 있는 변호사당연한 이야기지만, 변호사는 법적인 문제를 다루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하지.. 2023. 10. 10. 김영란법 금액을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공무원과 같은 공직자 등에게 선물을 하거나 식사 대접을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법률이 바로 "김영란법"입니다. 김영란법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과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금액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김영란법이란?당연한 말이지만, "김영란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률이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입니다. 청탁금지법에 김영란법이라는 이름이 붙인 건 이 법률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람이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입니다. "청탁금지법"이 공식 명칭이지만, 편의상 "김영란법"으로 부르겠습니다. 2.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가. 적용대상김영란법은 모든 사람에게 .. 2023. 10. 9. 정신질환자 입원제도와 사법입원제의 뜻 신림역 흉기난동, 서현동 칼부림 사건은 모두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묻지마 범죄로 인한 국민들은 불안감이 높아지자, 정부는 묻지마 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법무부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신질환자 입원제도도 살펴보고, 사법입원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정신질환자 입원제도가. 입원방법정신질환자가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은 크게 5가지, 즉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입원, 행정입원, 응급인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의입원과 동의입원은 입원대상자의 의사를 반영한 자발적 입원(자의입원)이고, 보호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은 입원대상장의 의사와 무관한 비자발적(강제) 입원(비자의 입원)입니다. 나. 강제입원보호입원은 보호의무자 .. 2023. 9. 27.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타는 건 불법 거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면허 외에 전동킥보드를 탈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전동킥보드 면허 필요 여부가. 전동킥보드란?“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전거라는 이름이 붙어있기는 하지만, ‘오토바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라고 부릅니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일동장치의 일인데,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로는 전동킥보드 외에도,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2023. 9. 4. 이전 1 2 3 4 5 6 ··· 11 다음 반응형
